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북한이 수소탄 형태의 제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함으로써 큰 충격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급랭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에 이어 거의 3년 만에 이번에 다시 4차 핵실험을 함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플루토늄 등을 이용한 과거의 핵실험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의 새로운 도전을 안게 됐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정부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이 내년 5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략적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는데 이 같은 관측에 허를 찔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 1위원장이 처음으로 수소탄 개발 발언을 했을 때에도 오늘의 사태와 관련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의미 축소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분석과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결국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외에 북한의 핵능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 차원에서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 북한 인민의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 나아가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이 이제는 1대1의 북.미대화에 직접 나서 두 나라간에 평화협정에 서명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지는 의문이이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밝히는 등으로 원론적 대응과 메아리없는 외침에 그치는 허전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의 전략과는 달리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과연 러시아가 협조할지 의문이다.
또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비판적이긴 하지만, 저강도 제재에는 동의해도 북한을 고사시키는 고강도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한 겨울보다도 더 냉혹한 국제사회에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그마나 북한이란 입술이 없으면 중국이란 이가 시리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략에 대응할 대책 마련이 쉽지 않지만 우리 정부는 먼저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 등 북한의 앞선 행보를 모조리 재해석해서 정보를 다시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