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 수단은 뭔가

전략핵폭격기 등 재래무기와 MD체계 포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4차 북핵실험과 관련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장억제능력 수단을 포함해 철통같이 한국을 방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7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억제(deterrence)란 미국이 자신에 대한 적국의 핵공격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억제의 적용 범위를 동맹·우방에까지 넓힌 개념이다. 즉 동맹국(한국)에 대한 제3국(북한)의 핵공격을 미국이 저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선제 타격’ 등 사전조치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동맹국의 핵 피습에 대한 ‘대리 보복’인 핵우산(nuclear umbrella)보다 상위에 있는 핵전략 개념으로 통한다. 미국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때부터 ‘확장억제의 지속 보장’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공격 징후시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 재래식 무기로 선제타격하고, 공격 감행 때에는 미사일방어(MD) 체계로 억제능력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북핵 대응을 위한 미일 양국 주축의 MD체계에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포함된다.

유사시 B-52 등 전략핵 폭격기는 괌에서,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동원된다. 3년전 3차 북핵실험 때는 B-52와 B-2가 한반도에 전개돼 대북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군사위성이나 글로벌호크 정찰기 등 북핵 동향 사전 탐지를 위한 감시자산도 넓은 의미에서 확장억제 수단에 들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핵공격 사전탐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4차 핵실험 징후를 미국마저 포착하지 못했는데, 북한의 핵공격 사전 포착도 어려운 게 아니냐”며 “사전 정밀타격이 아니라 사후 보복전으로 가면 공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공격 사전탐지 능력 여부에 대해 “핵실험을 탐지하는 것과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북한이 비밀리에 실험은 할 수 있을지라도, 미사일 발사 준비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