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자위권 확보를 위한 ‘핵무장론’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도발, 제재, 보상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됐고 북핵은 더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다”면서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우리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평화는 대등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핵무장론에 동조했다.
김을동 최고위원 역시 “주변국들이 나날이 군비확충에 나서는데 동맹국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 생존 차원의 핵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며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고 있어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며 전술핵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핵무장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몽준 의원은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구성한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남북 간의 심각한 핵 불균형에서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NEWS:right}그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두달 뒤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자 정몽준 의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1991년 철수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자발적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심재철 당시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