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장 안 돼, 한미동맹 핵우산으로
- 비핵화 목표 전략 바꿀 때 아냐
- 대북확성기방송은 실효적 군사제재 수단
-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실행에 옮겨야
- 총선 3자구도, 여에 유리하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참에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자”.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핵무장론이 여당 수뇌부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주장이 나온 곳이, 다른 곳도 아닌 집권여당의 지도부다 보니까, 지금 이 발언은 바로 무게를 가지게 됐고요.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 중진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이인제 최고위원도 계셨죠?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원유철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으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제> 그런 여론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3년 전에 3차 핵실험 했을 때에도 그때 여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던 정몽준 의원 같은 분이 계속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목표와 전략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이고, 또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핵을 무장하지 않는 우리 통일 국가 한국이 이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주도한다, 이것이 국가의 비전과 목표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핵무장은 그렇습니다. 결단의 문제인데, 능력이야 우리나라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년 안에 북한보다 몇 십배 더 강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핵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 또 한미동맹, 또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경제인데 여기에 미칠 충격,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러더라고요. “북핵이 잠재위협일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해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나라는 모르겠지만 바로 옆의 이웃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면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 방어 차원에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 이인제> 북한 핵은 이렇습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북한 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동맹, 핵의 최강국인 미국과 우리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깨진다면 문제지만. 과거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이 이제 월남을 버리는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핵 개발을 독자추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이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핵화된 한반도의 통일 대한민국’이 이제 동북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지도적인 국가로 부상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 김현정> 한미동맹이 일단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위 차원에서 방어차원에서 핵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사회도 납득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도 납득 안 할 거라고 보는 거고.
◆ 이인제> 국제사회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 협력, 이거 깨지면 큰 일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김을동 최고위원은 어제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깨졌다고 봐야 된다.
◆ 이인제> 북한 핵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제거해야 되니까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협력을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 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태세를 행동으로 더 밀도 있게 현실화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압박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 그 방법이 ‘우리도 핵 갖자’ 이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는 그 말씀이세요.
◆ 이인제> 현재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나 전략을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입장인지 알겠습니다. 핵무장론은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인데요.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한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일단 오늘부터 북한이 평화를 깬 데 대한 응징 차원에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합니다. 정오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제>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그야말로 최악의 군사적인 도발입니다. 이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에 있는 북한 군인들을 향해서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선전하는 이런 방송 아닙니까?
◇ 김현정> K팝도 들려준다고 하고. 드라마나 뭐 이런 것도 들려주고 하죠.
◆ 이인제> 그렇습니다. 그건 군사적인 대응 수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8.25 합의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협정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중단을 했었던 것인데, 4차 핵도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재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시부터 하게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핵무장론 같은 건 반대하지만 대북확성기 방송은 찬성한다, 이 입장이세요.
◆ 이인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대응 수단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지금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추가적인 제재, 보복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제 외교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북한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최강의 제재, 보복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려하는 분들은 어떤 걸 우려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북한을 자극하면 보복은 또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대화 채널이, 남북 대화 채널이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남북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성기를 틀어서 자극하는 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 이인제>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대응이 최선입니다. 거기에 미온적이고 비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면 끝이 없죠. 그게 저쪽에서 노리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인제 최고위원님, 대화를 끊고 남북경색이 되고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해 왔더니, 결과가 지금 수소폭탄 핵실험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남북 관계의 대화 채널을 살려서 대화를 통해서 변화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 이인제> 남북대화를 우리가 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주 제한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화만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양한 모든 대화채널을 다 열어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제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대응태세를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 옮겨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대화 채널이 닫혀 있었던 이유 중에, 사실 5.24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우리가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이게 걸림돌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4차 핵실험 때문에 뭘 어떻게 해보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정말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많더라구요.
◆ 이인제> 대화 채널을 우리는 항상 다 열어놓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그때그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질 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대응 조치들도 강화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이 이제 대화의 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인제> 그러나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는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 접촉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지금의 대북 문제 해법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짧게 여쭐게요, 이 최고위원님. 어쨌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가고 4.13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야당이 분열하면서 지금 여당 환경 나아졌다. 이 상황에서 180석 못 얻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인제> 저는 그런 전망은 불필요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야권이 분열하고 있는 게 언뜻 보면 여당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야권이 분열했을 때 여당이 크게 득을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겸손하게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은 정말 아주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고 또 지금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80석 충분히 될 거라는 자만을 해서는 안 될 때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인제> 그건 정말 안 되죠.
◇ 김현정> 이인제 최고위원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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