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군당국이 오늘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합니다.
▶ 위안부 협상과 북핵 실험을 계기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과 함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중국이 주식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충격으로 뉴욕 등 글로벌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철의 고장은 노후한 차량과 정비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계엄령 위반으로 수감된 탄광 노동자와 가족들이 35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대북 확성기. (사진=국방부 제공)
<軍,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긴장="" 고조'="">▶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오늘 낮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됩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북한의 추가도발 유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 4차 북핵실험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첫 보복조치는, 오늘 정오부터 다시 시작될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지난해 8.25 남북합의로 꺼졌던 10여대의 확성기가 다섯 달만에 다시 켜지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의 치부 폭로 등이 담긴 방송내용이 실시될 때마다 북한군부는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협조하에 북한을 실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불필요하게 긴장만 고조시키고 정치적 퍼포먼스 이상의 대북압박 효과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건 안했음 좋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필 김정은의 생일인 오늘 대북방송이 재개되는 점도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북한은 '잔칫상에 재를 뿌린다'고 여기고 지난해 8월처럼 전쟁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방송이 국제공조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중국과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게 실효성 있는 조치인데 그런 건 안하고 확성기방송을 해서 북한이 반발하면 중국은 한국정부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볼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과 정부의 감정적 대응으로, 한반도는 다시 군사적 긴장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존 캐리 미국무부장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美 의회="" "대북="" 제재"="" 봇물…다음주="" 제재="" 법안="" 처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다음주 쯤 처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 정부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강경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고 앞으로는 달리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 중순 캘리포니아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열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별도로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혀 통과에는 논란이 없어 보입니다.
표결은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미 상원에서도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북한에 대해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특수정찰기="" 한반도상공서="" 대기탐지…'헬륨'="" 포집="" 최대="" 관건=""> ▶ 미군 특수정찰기가 한반도와 동해 상공에서 대기 중에 있는 방사능물질을 탐지하는 임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은 "미군 특수정찰기가 방사능 물질 탐지활동을 마무리하고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실제로 '수소탄' 실험을 했는지를 규명해줄 '헬륨'이 포집됐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2016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핵실험="" 하던="" 해="" 신년사엔="" '핵'="" 단어="" 없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해의 신년사에는 오히려 핵을 언급하지 않는 위장평화전술을 써왔지만 정부는 안이한 판단으로 이상조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통일부는 지난 1일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해 북한이 오는 5월 7차 당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내부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 억제력 강화' 등의 표현을 자제한 사실 등을 평가한 것입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8.25합의를 비롯한 남북간 여러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뿐 아니라 과거 3차례 핵실험 때도 그해 신년사에는 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차 핵실험이 이뤄진 2013년 신년사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2차와 1차 핵실험이 이뤄진 2009년과 2006년에는 핵이란 단어는 있었지만 다른 맥락에서 쓰인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5년만 살펴봐도 핵실험이 없던 해의 신년사는 대체로 핵 억제력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거나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데도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를 간과한 책임은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국회, 北=""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어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정부에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대책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건의 결의안은 하나로 합쳐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위안부 이어="" 북핵="" 참사…외교·안보="" 쌍끌이="" '무능정권'="">▶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안부 후폭풍은 일단 피했지만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문책과 함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한 원칙주의에도 북한이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대박론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대북 지렛대를 약화시켰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이번 핵실험을 기회로 대북정책기조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서, 특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이 현실적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은 여당발 '핵무장론' 같은, 오히려 초강경 기류로 이어져 국민 불안감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합의 파동은 일단 잠잠해졌지만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은 여전히 제기될 전망입니다.
협상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대북정책과 비슷한 원칙론에 얽매인 결과 스스로 입지를 좁힌 전략적 실책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대 정재정 교수는 "자업자득이다.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측이 설정한 '중국경사론'과 '골대 이동론'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中 서킷브레이커="" 도입="" 나흘만에="" 잠정="" 중단="">▶ 주가가 급변동할 때 거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인 서킷 브레이커가 중국 증시 폭락을 가져온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제도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시장안정을 위한 이같은 방안을 밝혔으며, 이로써 서킷 브레이커는 시행 나흘만에중국에서 사실상 폐기 처분됐습니다.
<뉴욕증시 중국발="" 충격="" 지속…다우="" 2.32%="" 급락="" 마감="">▶ 뉴욕증시가 위안화 약세와 중국 증시 거래 중단 등의 충격 지속으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92.41포인트, 2.32% 급락한 1만6천514.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와 나스닥 지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독일 DAX(닥스)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동반 추락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 관계자
<100배 수익보장 코인업체… 원금 돌려달라니 "고발할테면 해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BS는 그 실태와 대책을 집중 진단합니다.
=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실제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도 챙기지 못한 피해자의 증언을 김민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년을 준비하던 정모씨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 발을 들인 건 지난 2월, 회사 동료의 달콤한 제안이 화근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중국 정부가 발행한다는 가상화폐인 '전자코인'을 미리 사두면 10배, 100배로 값이 뛰어오른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해봤는데 1년 안에 된다고 한다. 무조건. 10배, 100 배."하지만 전자코인 거래소가 곧 개장한다던 약속이 1년이 다 되가도록 번번이 지켜지지 않자 불안해진 정씨.
투자를 포기하고 원금을 달라고 하자 업체 측은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원금 달라고 하니까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더라. 우리도 땅 파놓고 사업하냐, 우리도 수당 주고 사무실 준비해야하 는데 어디서 돈 나오냐는 식으로…"120만원 소액을 투자했던 정씨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 이름도 생소한 전자화폐의 장밋빛 환상에 수억원의 노후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학교 퇴직한 교장 이런 분들이 가족, 친인척에게 한 거야. 진주에서만 매출이 몇십억 떴대요. 뭐 65, 70 넘은 사람들. 젊은 사람 거의 없다. 컴퓨터에 대해 능수능란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화면 보고 그냥 믿어요."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호소하려 해도 멀쩡히 투자중이라고 우기는 전문 업체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해서 처리할 방법도 몰라. 혐의도 없고. 자기들 주장으로는 진행중이라 이거니까 사기친 거 없다 이거지"얼마 전 힉스코인은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고 법망을 피해갔지만, 회사 이름만 바꾼 채 오늘도 대박의 환상으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2 업체 만들어서 힉스코인 또 파는데 가보니까 대부분 힉스코인 물린 사람들. 아직도 이쪽에 이런 사람들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빨리 잡는 게 정부 할 일 아닙니까!"
7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우측)과 김한길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윤창원 기자)
<安·金 합쳤지만,="" 서로="" 다른="" '신당="" 밑그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리는 신당 밑그림은 서로 달라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한길 의원이 어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의 합류는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지만 시기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김 의원 주변에서는 신당에 바로 합류하기보다 제3지대에 머물면서 다른 야권 세력의 통합에 주력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 측에서는 김 의원의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박준영 전 경남지사, 정대철 전 더물어민주당 상임고문 등까지 포함해 세(勢)를 불리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이지만 안 의원 측은 신당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을 전후에 수차례 자신이 구상한 통합 계획을 제안했지만, 안 의원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안 의원은 기존 정치인보다는 새로운 인재 영입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신당 주도권은 안 의원이 잡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사진=자료사진)
<'사고철' 서울 메트로…닳고 낡은 전동차 고령화 '심각'>▶ 엊그제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의 고장으로 수십명이 다치고 수백명은 어두운 선로를 걸어 현장을 빠져나오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노후한 차량과 충원되지 않는 정비 인력이 끊이지 않는 전동차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조성진기자의 보도입니다.
=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절반 이상이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전동차입니다.
지난해 사용연한인 25년을 채운 전동차 중 142대는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노후 차량들이 사고 위험을 안고 출퇴근길 서울 시민을 실어나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메트로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은 "노후화 되면 사고 확률은 신전차에 비해서 높아집니다… 노후되면서 부품들점차 10%, 20% 성능이 떨어지거든요"라고 진단했습니다.
엊그제 고장이 난 4호선 전동차도 23년 째 운행 중인데, 15년만 쓰도록 권고하는 절연기를 4년 더 쓰다 사고가 난 겁니다.
노후 차량 못지 않게 50대 이상이 전체 직원 절반에 육박하는 고령화된 조직구조도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은 "서울메트로가 사고 많이 나는 건 차량의 노후화와 유지보수인력이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와 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980년 사북탄광 노동항쟁을 이끌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른 이원갑(76)씨 (사진=자료사진)
<사북항쟁 35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정작="" 당사자는="" '0원'="">▶ 1980년 강원도 사북탄광에서 파업을 이끌다 계엄령 위반으로 수감된 탄광 노동자의 가족들이 35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1980년, 강원도 정선 사북읍의 탄광 노동자들은 회사의 착취와 인권 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계엄령을 위반하고 소요죄를 일으켰다며,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수십 명이 구속된 가운데 '사북항쟁'을 이끌었던 이원갑 씨와 신경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 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의 가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2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항쟁의 주역이었던 두 사람은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못 받게 됐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두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원갑씨는 "돈 없어서 생활지원금 받은 것 뿐인데…"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소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조항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축구 '무딘="" 공격'="" 사우디와="" 0-0="" 무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