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8일 종료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노동관련 법안 및 경제관련 쟁점법안 등이 1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회가 지난 해 말 인구편차 2대 1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선거구는 위헌 상태가 되고 예비후보들의 등록도 무효가 된 상황이다.
노동개혁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법은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등도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룰 확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분열 후폭풍 때문에 선거법과 쟁점법안 처리에 여야 지도부가 당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등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느라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 비율은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가 받아들여진다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검토한 바가 있으나, 여야 농어촌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균형의석제 등의 선거제도를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가 실시하고 있고 선거에 대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거의 연일 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원안 통과만 고집한다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 더구나 여당이 야당을 민생 민폐 세력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협상에 임하는 태도라 볼 수 없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한 분리 처리도 검토할 만하다.
선거를 불과 석 달 여 앞둔 상황이라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는 데다 북핵 이슈까지 겹쳐 선거구 획정이나 법안 처리가 여전히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거대독점정당으로서 선거에서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창당도 안 된 안철수 신당이 국민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를 여·야 모두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