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 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특단을 대책을 내놓았다.
1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끝내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우선 2개월치(909억원) 정도의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그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단 남 지사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예산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정부는 교육청에 충분히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하고, 교육청은 적게 받아 모자르다고 한다"며 "양쪽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여야 특위 등을 구성해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 정치권이 해결점을 못 찾는다면,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경기교육청에 한해서라도 재정 분석을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분석 결과에 따라 부족분을 전액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중 2개월치인 909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포함시킨 수정예산안을 오는 13일 임시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또 최근 수원시 등 지자체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남 지사의 이날 제안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인 정비"라며 "2개월치든 6개월치든, 전부를 지원하든 남 지사의 제안은 불법과 편법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