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강수영 "너무 낮은 이상민 7년 선고, 욕 피한 기계적 판결"[한판승부]

  • 0
  • 0
  • 폰트사이즈

정치 일반

    강수영 "너무 낮은 이상민 7년 선고, 욕 피한 기계적 판결"[한판승부]

    • 0
    • 폰트사이즈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이상민 1심 결과 납득불가
    혁신당의 분노, 이해 안 돼

    윤희석
    윤석열 1심 결과, 중형 예상
    민주당 차기당권 방향 궁금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단전 단수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일단 판결문 내용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류경진>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 박재홍> 일단 류경진 부장판사 내란 맞다. 그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했는데 특검은 15년 구형에서 7년이 나왔어요. 강 변호사님.

    ◆ 강수영>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하고 비교해 보면 형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일단은 근데 낮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한 총리에 비해서는. 왜 그러냐면 한 전 총리는 어쨌든 국무회의에, 국무회의가 계엄의 필수적인 절차이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문인데 이걸 막지 않고 오히려 더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아주 나쁜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계엄을 합법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아주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판결문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비치지만 한 행동은 결국 전화 한 통이다. 전화 한 통 해서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의 지시에 대한 사항을 지시를 한 것. 그거 하나지 사전에 계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함께하거나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전화를 할 무렵에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할 무렵에는 충분히 일반 시민들도 이 계엄은 법적 요건이 결여돼 있고 잘못된 계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나갔다. 그 정도의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년 형은 너무 낮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차이 나는 부분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전에 했던 판결을 보면 소위 말해서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친위쿠데타, 이런 것들을 개념 정리를 하면서 기존의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 사례하고는 양형 기준이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24년이라는 아주 큰 형을 선고를 했었는데 이번 판결에 보면 그런 논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일반 그냥 시민들의 사건들의 판결 선고를 받는 형식과 내용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리고 이진관 부장이 지난번에 했던 두관식 형식의 판결 선고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판결 선고 형식이었고 양형 기준들도 전형적인 일반 사건의 양형 기준, 설치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 보니까 이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혹은 역사적 의미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정도의 판결만 하는 좀 소극성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서정욱> 근데 다 이게 특검 주장을 다 인정하더라도요. 저는 직권남용이 되면 되지 내란은 아니라 봐요. 오히려 근데 판사는 완전히 거꾸로 했는데요.

    ◇ 박재홍> 내란이 아니라고요?

    ◆ 서정욱> 예, 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단전 단수 언론사에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단전 단수를 한 1~2일 동안.

    ◇ 박재홍> 내란이 아니라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단전 단수를 만약에 했다 칩시다. 안 했는데 했다 치면 이게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권한 없이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잖아요. 단전 단수하도록 소방청에, 직권남용이 돼요. 근데 내란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데 우리 CBS에 물이 하루 안 나온다, 좀 불편하죠. 근데 이게 서울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냐, 저는 법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사 김어준 한두 군데 그래 하루 이틀 물이 안 나왔다, 또 이렇게 전기가 하루 안 들어오면 그 언론사는 피해가 크고 범죄는 맞아요. 이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건 법에 어느 한 지역에 평온을 헤아릴 정도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내란의 폭동으로 볼 수 있냐 이 문제하고요. 이거는 이게 지귀연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국회가 상당 기간 마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특전사나 수방사 다 해야 되는데 이분도 증인 심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엄은 내란이니까 내란 전제하고 단전 단수 이랬으니까 중요 임무다. 저는 순서가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란인지 아닌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고 증인이 수백 명을 심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재판할 때 증인 누구 불렀죠? 단전 단수에? 이러고 어떻게 내란이라고 하면, 그 상식적으로 계엄은 다 내란이야. 전제해 놓고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됩니다.

    ◆ 강수영> 저도 법리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범은 모든 행위를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도 판결을 했지만 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상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국회의 의결권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 행위라는 것이고, 그 폭동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언론사를 갖다가 막아라,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시민들이 이 소식을 잘 못 듣고 못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실행 행위로서 하나의 분담을 한 거죠.

    분담된 어떤 행위를 해도 전체 범위의 공모가 있다면은 전체 범위가 다 전체 범위의 한 부분으로서 한 거는 그냥 어떤 여러 사람들이 로봇 합체처럼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머리 이렇게 합쳐져서 로봇 합체가 돼서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면 이 팔이 한 행동은 물론 그 사람이 팔 중에 아주 미미한 손가락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와 일체가 돼 있다면 이 전체 범죄의 범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범행으로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거고 직권남용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이게 우리 형법상 결과 범위이기 때문에 단전 단수라는 결과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실행이 안 됐다면은 이건 결과범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선고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인 건데 그 차원인 거지 사실 말씀하신 내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잘못됐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 윤희석> 저는 법적인 건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미수죄가 없다는 말씀이죠?

    ◆ 강수영> 그렇죠.

    ◆ 윤희석> 그래서 무죄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언론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물을 하루 끄는 게 불편하라고 물을 끄는 건 아니잖아요. 단전 단수가 불편하라고 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을 끼치기 위한 어떤 죄를 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란과 연결됐다 하는 부분은 강 변호사께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당에 있는 입장에서 이 사안을 그렇게 서 변호사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지호> 저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동,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선동했다고 12년형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7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한 거 아닙니까? 단전 단수라는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형이 나왔는지 사실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은 좀 과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 박재홍> 사실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사실 이진관 판사와 또 오늘 류경진 부장판사의 어떤 판결의 형량은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강수영>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최근에 이제 기각 판결이 여러 건 있었고 또 무죄 판결도 김예성이라든지 김상민 전 검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평론계에서는 하나의 주식 시장의 흐름처럼 요새 법원 분위기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혹은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어떤 빌드업 아니야?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치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사안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판사들끼리는 어떤 경향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구나.

    ◇ 박재홍> 독립이다.

    ◆ 강수영>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법원 판사들한테 부장들한테 일일이 뭔가를 오더를 내려 가지고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 박재홍> 그러면은 재판이 로또예요? 판사 누구 맞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 윤희석> 그래서 세 번을 하잖아요.

    ◆ 강수영>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죠.

    ◆ 윤희석> 그래서 3심까지 가야 돼서 항소 포기를 그렇게 권장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 좀 잡으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재판 결과를 가지고 하나 하나 하나씩 얘기하니까 대법원장의 오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 무죄 나오니까 좋으니까 바로 항소 포기 지금 이것 때문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뭐죠? 거기 위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잖아요.

    ◆ 서정욱> 강 변호사님이 아주 모처럼 마음에 드는 이야기했는데 판사마다 다 달라요. 지귀연 판사도 또 이게 내란에 대해서는 다를 겁니다. 판사마다 다 달라요. 저는 지귀연 판사도, 내란을 왜, 본인은 심리를 해 봤잖아 이게 내란이 터무니없다는 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조금 전에 한 거는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모든 언론사를 계엄 보도를 못 하게 다 막은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KBS 가서 기자회견으로 계엄 선포했고요. 윤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하는 좌파 언론 좀 비판적인 몇 개 있잖아요. 한두 개 거기에 잠깐 경고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언론을 이렇게 다 막아서 개헌 보도 못 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게 언론 기관은 헌법 기관이 아니에요. 내란은 헌법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시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언론에 단전했다고 해서 이건 직권남용 범죄는 맞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4. 3이든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내란이에요. 총 들고 싸우고 죽고 이런 게 내란이지 단전 좀 했다 해서 내란이다 이건 아닙니다.

    ◇ 박재홍> 이걸 또 토론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 같아서 강 변호사님 반론해 주세요.

    ◆ 강수영> 단전 단수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 윤희석>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서정욱> 이상민의 행위는 그거니까.

    ◆ 강수영>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는 단전 단수를 한 것이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내란 범죄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맡은 게 단전 단수고 단전 단수는 방송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계엄이 계속 실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제가 안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계엄 중인데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이라 표현하셨는데 그걸 언론에서 이거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 시민들이 독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거죠. 내란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분리시켜가지고 그건 폭동이 아니다. 그건 너무 어폐가 있는 조언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휴가 끝이 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 19일 선고 결과 짧게 예측을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참 좀 조심스러운데요. 중형이 나올 걸로 저는 봐요. 법정형이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호> 저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올 것이다.

    ◇ 박재홍> 둘 중에 하나잖아요.

    ◆ 김지호> 예. 저는 좀 사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너무 뚜렷하고 본인이 정말 그 12.3의 밤날 다 얘기했잖아요 포고령 얘기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처단하겠다. 다 이야기해 놓고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확실히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저는 공소 기각 또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요. 그때 제가 7페이지인가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입법할 때 제가 중앙일보 그때 위원이었는데 공수처법 만들 때요. 그때 내란죄를 넣자 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란 외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데 그때 왜 안 넣냐 이게 인력이 몇 명 없어서 내란 수사할 인력이 없어요. 그런 취지에 안 맞아요. 공수처는 고위직에 특히 판검사들 경찰 이게 부패하는 수사거든요. 따라서 고의로 내려 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과 내란.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선고도 잘못됐다는 말씀이.

    ◆ 서정욱> 그렇죠, 대법원에 가면 어차피 다 정리합니다. 저는 공소 기각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내라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 지귀연 판사는 자기가.

    ◇ 박재홍> 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지금 징역 23년, 징역 7년을 받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무죄가 나고 공소 기각이 나와야 한다면.

    ◆ 서정욱> 내란인지 아닌지 판사가 심리한 적이 없어요. 심리한 적이 없어.

    ◇ 박재홍>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 서정욱>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증인이요. 이진관 판사는 증인이 12~13명인 내란 심리한 적이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란은 심사한 적이 없고 내란은 지귀연 판사가 증인이 백몇십 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 강수영> 내란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증인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입니다. 충분히 심리가 됐고요. 규범적 판단 타당하게 했다고 보고 공소 기각 나올 리는 없는 것이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 관련해서 영장이 합법적인 영장이냐 이 판단에서 이미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법원이 여러 차례 판결을 이미 했습니다. 이거 뒤집고 공소 기각 판결할 가능성 저는 제로에 수렴해야 한다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점치자면 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재판 얘기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 이후 얘기로 가볼게요. 민주당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단일화 얘기를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되는 거죠?

    ◆ 김지호> 단일화요?

    ◇ 박재홍> 아니요, 단일화가 아니죠, 합당 이야기, 합당.

    ◆ 김지호> 합당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죠.

    ◇ 박재홍> 거기서도 언제 얘기할 건지조차 거기서 정하는 것이다.

    ◆ 김지호> 그렇죠. 선거 연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당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사실 그래요. 이게 연애를 한다든지 이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조금 우리가 서로의 알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뭔가 좀 알 수 있는 약혼으로 가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고 당정 원팀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손잡고 다 퍼포먼스 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않아요, 우리 친해요. 이런 모습 다 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이 일 후에 잘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좀 화를 좀 많이 내시니까.

    ◇ 박재홍> 조국 대표가.

    ◆ 김지호> 이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화가 많이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도 그 이후로 뭔가 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게 아닌데 당장 결혼을 안 했다 뿐이지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알 시간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이해가 안 가십니까?

    ◆ 윤희석> 글쎄요. 알 만큼.

    ◇ 박재홍> 3자 입장에서.

    ◆ 윤희석> 알 만큼 알 사인데 뭘 더 시간이 필요해요? 결론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과 연대라고 그랬나요?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 김지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 윤희석> 연대와 통합. 합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잘 보면. 그래서 구체성이 굉장히 결여돼서 일단 지방선거 뒤로 넘긴 느낌이 들고 그럼 지방선거 넘기면 8월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로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뒤에 썸데이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제가 보는 관심은 이미 조국 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의 그럼 다음 당권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대통령이 1위고 그다음에 모든 걸 관장하는 위치를 확인을 할 거냐. 아직까지 집권 8개월 지났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강수영>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서 어쨌든 당내에 불성실함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합당 논의든 특검 추천이든 이 모든 과정에서 청와대에서의 일관된 메시지는 정당이 성실했으면 한다. 대통령은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에도 SNS에 올라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곳에서 엉뚱한 거 가지고 투쟁하다가 중요한 의제들을 계속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그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이번에 민주당을 관통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같으면 당 대표가 그냥 밀어붙이고 소위 말해서 뉴스 공장에서 당원들 마사지하면 다 따라가던 그런 메시지들이 다 좌초가 되는 이 최초의 사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현상, 국민의힘에서의 내부 문제하고는 조금 달리 가는 거죠. 거기서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나마 희망을 봐야 되는 것 같고 합당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앞으로 더 힘들어졌다고 봐요.

    이 합당 가지고 이렇게까지 감정싸움을 많이 하고 지금 사실 이렇게 가라앉히는 건 지방선거 앞두고는 더 이상 싸움판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낙엽에다가 덮는 거지 이게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1년 뒤든 합당 논의를 하면 또다시 그 세력 간 충돌이 또 발생하면서 묵혀 앓았던 감정들이 다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근본적인 변화나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지금보다도 훨씬 지지율이 뛰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는 현실적으로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요.

    ◆ 서정욱>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조국 그다음에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는 얻은 게 저는 많다 봐요. 당장 보면요. 리더십이 떨어진 거죠. 근데 강득구 의원이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합당이 정청래한테는 8월 용이거든요. 6월 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지선 끝나고 합당해서 통합 전당대회 하자. 이거는 정청래 연임에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저는 정청래 그 말대로 이재명 대표 뜻대로 정청래는 50% 이상 얻은 거예요. 이번에 안 돼도. 근데 김민석은 총리 보십시오. 뭐랬습니까? 총리님하고는 좀 편차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득구가 김민석계잖아요. 그거 원래 김민석한테 보내려다가 저는 실수로 누설됐다고 보는데.

    ◇ 박재홍> 추측이죠.

    ◆ 서정욱> 예,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6월 지선 위에 통합하면 8월에 전당대회 불리해지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저는 피해자고 가장 피해자는 조국 대표는 이번에 합당해야지 연합 공천 대가 배지를 다는데 합당 안 돼가 선거 연대가 안 돼 버린다 그러면 나올 데가 없어요. 군산밖에 없어요. 군산 가서 한동훈 대표가 대구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군산 가서 1 대 1로 붙으면 조금 가능성이 있다. 가장 피해자는 조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강훈식 실장도 청와대나 대통령 뜻을 말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 경고 메시지를 냈잖아요. 대통령 심기를 반영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심기도 좀 불편해하시는 겁니까?

    ◆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이 여권 내에 이러한 이견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하고 약간 그렇게까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권 내에서는 이런 이견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 국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에 수습이 됐는데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분열할 단초를 주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계파, 정당의 주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혁명적이고 큰 개혁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까 서 변호사님이 어떤 선거 연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선거 연대는 가능해요?

    ◆ 김지호>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가능할까요? 다른 당이 보기에?

    ◆ 윤희석> 그것도 쉽지 않아요.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조국 대표가 다시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거나 이런 지역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건 굉장히 큰 정치 행위예요. 조국 대표가 등원을 하게 될 때 조국 대표의 위상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민주당에서 다 준비하는 분이 계실 텐데 어떤 명분으로 그거를 주저앉힐 것이냐 또 어느 지역을 할 거냐 예를 들어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라 전재수 시장 후보 나간다는 전제하에 북갑에 나간다고 하면 전재수 시장 후보가 좋아할까요?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연대하겠다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 강수영>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저는 조국 대표의 정무 감각이 지금 현저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메시지 중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 합당 논란 관련된 코멘트 정리에 키워드 손과 혁의 부활을 노렸다.

    ◇ 박재홍> 10초.

    ◆ 강수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친문 대 친명 대결을 갖다가 여기에 또 참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의 선거 연대도 갈등의 골을 또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파토 내는 것밖에 안 돼요.

    ◇ 박재홍> 예. 국민의힘의 당명 공화당이 확실합니까?

    ◆ 서정욱> 제가 듣기로는 제일 많은 게 자유, 공화, 혁신이랍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하는 거 보니까 공화도 장성철이 한 말 같은데 완전히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세 단어가 제일 많대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설득력 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