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외교,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미국 독자적으로,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 행정부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옵션을 고려중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데니스 맥도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할 것은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유엔을 통한 압박이 최상"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이 유엔을 통한 제재에 우선수위를 두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현재 자산 동결과 수출통제 확대, 금융거래 차단과 같은 경제적 봉쇄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안보리 제재는 결국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수용 여부에 따라 그 수위와 강도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주 안보리 회원국과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시도와 압박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의 수위와 강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한 뒤 이후 독자적인 추가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조치를 미국 정부 독자적으로 또는 한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방식은 북한 정권에 대한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제재의 효과를 언급하며 미 재무부가 김정은 북한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용했던 금융기관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번 주중으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신설되거나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