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30%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해 4개월 간의 평가작업 끝에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정상추진 89개(3.6%), 사업개선 1497개(60.2%)이고,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은 901개(36.2%)로 평가됐다. 특히 지출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비율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출구조조정(감액·폐지·통합) 대상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국토교통이 17조326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안전 8조6024억, 국방외교통일 3조7149억, 중소기업금융 3조6398억 등의 순이다. 폐지 사업만 보면 국토교통 분야가 1건에 64억,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1건 46억, 농림수산 분야 1건 35억이다.
기획예산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성과 부실(감액·폐지 등급) 판정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해 '감액사업'의 경우 15% 이상 삭감, '폐지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한다. '사업개선'으로 평가된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오는 6월 중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의 자율평가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에서 각 부처는 예외 없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해당 부처가 오는 9월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을 통해 직접 공개하고 철저히 소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외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면(감액 15%, 폐지 100%) 총 지출구조조정액이 7조7천억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 자율평가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 미흡 등 평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평가·일자리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다수 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돼 부처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자율평가의 관대화 경향, 예산 환류 미흡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별평가와의 통합·연계를 강화해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를 도입했다.
통합평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각 부처별 자율평가, 복권기금평가(공익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물론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개별평가까지도 연계·통합해 자율평가 대상인 1855개보다 늘어난 총 2487개 세부사업(185조4천억 원 규모)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졌다.
또 재정사업의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등 4대 평가항목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 등 3단계로 종합 평가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획예산처는 평가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한 사업(50개 이내)은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사업 담당자에 대해 별도 포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설정·통보했으며, 부처에서는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통합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개선과제와 부처·평가단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올 하반기 중에 평가지침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