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경고했습니다.
▶ 북핵실험에 대응해 B-52 전략폭격기가 무력시위를 한데 이어 한미 군수뇌부가 오늘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합니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다 한미 정보당국에 사전포착되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복지축소와 세월호, 역사교과서 등 주요 현안마다 시행령 개정과 사정정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경기 가평과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북한="" 비핵화="" 안하면="" 왕따"="" 경고="">▶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며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데니스 맥도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늘 CNN에 출연해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왕따로 계속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밤새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 약속을 했던 2005년으로 돌아가서 기존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입니다"
맥도너 실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는 국제사회 제재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자산 동결과 수출통제 확대, 금융거래 차단과 같은 경제적 봉쇄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제재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수용 여부에 따라 그 수위와 강도가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리 제재 이후에 독자적인 추가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 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주 강화된 대북 제재 법안 처리를 예고하는 등 대북 제재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美 핵전력="" 추가전개="" 가능성…한반도="" 긴장="" 고조="">
10일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대한민국 공군 F-15K 및 주한 미국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북한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공군 제공)
▶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뒤 나흘만에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무력시위를 하는 등 한미 양국군이 강경 대응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강의 군사적 대결 기조로는 북핵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4차 핵실험 강행이란 북한의 초강경 도발에 맞서, 우리 군과 미군도 강경대응 중입니다. 우리 군은 핵실험 이틀 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재했습니다.
미군도 이로부터 다시 이틀 뒤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면서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B-52는 제주도 상공에서도 북한 전역을 핵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3년전 3차북핵실험 때에도 B-2 스텔스폭격기나 샤이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실험 35일 뒤 B-52가 한반도에 출격했던 3년전에 비해, 이번에는 4일 뒤 신속하게 다녀갔다는 점에서, 미군의 대응 강도는 훨씬 강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이 "평화를 위한 자위적 조치였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북한은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폈습니다.
대북 강경대응이 과연 북한의 핵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입니다.
"단기적인 압박효과는 있겠으나, 북핵위기라는 이 국면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운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밖에는 (안된다)"
군사대결 구도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독] 北 작년에도 핵실험 시도했다…韓·美사전포착, 中압력에 취소>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의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북한이 원래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해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다 한미 정보당국에 사전 포착되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제표 기자입니다.
= 1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3월쯤 핵실험을 하려 했지만 우리 측이 사전에 파악해 중국 등에 통보하면서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3정보당국은 지난해 초 평양시 용덕동 고폭실험장에서 고폭실험 빈도가 높아진 점 등에 주목해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이런 사실은 북한이 지난 6일 '수소탄'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과거와 달리 미국은 물론 중국에조차 사전통보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5국제사회에 대한 충격 극대화 등의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의 견제를 피해 실험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6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하려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북한 핵능력이 그만큼 고도화됐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사이클이 더 단축되고 실험이 잦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8한편, 당국이 지난해 북한 동태를 사전 파악했다는 것은 올해 대북 감시태세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9올해는 북한이 더 은밀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더 철저한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입니다.
<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과 사정, 두 칼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보육대란에 복지 축소, 세월호에 국정교과서까지 현안마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를 이재준 기자가 먼저 짚어봅니다.
=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 갈등.
정부가 감사 청구나 검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립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시행령보다 상위체계인 법률에는 보육비용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
정작 직무유기를 한 건 대선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인데도, 시행령 하나 달랑 바꿔 부담만 떠넘기려 한다는 게 교육감들의 편성 거부 이윱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국민 직선의 교육감들에게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것입니까."
시행령 하나로 본말을 뒤집는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이른바 '복지 축소' 갈등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교복' 같은 제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매번 제동을 건 것도 모자라, 정부 협의 없이 운영하면 교부세를 깎겠다고 시행령을 급조해 통과시킨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복지의 제한이 아닌 복지의 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오히려 복지 축소를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역시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모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을 담아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마찬가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푭니다.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전가의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시행령뿐만이 아닙니다.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사정 카드, 총선을 앞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철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매번 고강도 '사정(司正) 정국'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정재계를 긴장시켰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첫 국무회의에 부패척결을 되새김질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검찰도 '미니 중수부'격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특수수사의 고삐를 조이면서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은 벌써부터 정치권과 공무원 공기업이 타킷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활약하던 특수, 공안 부장검사들을 지방의 특수, 공안부장로 내려보낸 것도 눈여겨볼 일입니다.
지역에까지 수사력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인사로 내비친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 부패 청산 카드를 꺼내들며 사정정국을 예고하면서 검찰을 통해 기강을 다잡는 방식은 몇차례 반복됐지만 집권 초반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정수사로 자살한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 파문처럼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이 역풍이 돼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발 사정통치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쓸만한 인재가 없네"…與野 인재영입 '잡음'>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 여야가 4·13 총선의 필승카드로 새 인물 수혈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신인의 참신함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이념편향에 더해 비리 전력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은 어제 인재영입 1호로 6명의 정치신인을 입당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젊은 층에 취약한 당에 백만의 원군이 찾아왔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나 6명 중 5명이 종편에 패널 등으로 자주 출연한 인사들이어서 신인의 참신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 중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리를 제공한 인물로우편향 지적을 받고 있고, 배승희 변호사의 경우 종편에 출연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사기범 조희팔의 연관설을 퍼뜨렸다가 피소된 인사입니다.
인재영입이 과열 양상인 야권도 물의를 빚긴 매한가집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비리 의혹 전력자 3명의 영입을 시도했다가 취소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위안부 할머니 그림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선현 차의대 교수의 입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독버섯' 같은 유사수신…제도보완 절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BS는 그 실태와 대책을 집중 진단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업체 근절 대책을 김중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유사수신업체 대부분은 돈만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유사수신업에서 다단계 방식은 매우 중요한데 상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고수익이 모두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모집이 활발하게 이뤄질땐 문제가 없는거 같지만 투자자 모집이 힘들어지면 임원들이 회사를 접고 잠적해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윱니다.
유사수신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발이 중요한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단계 투자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없다는 특성상 내부자의 고소고발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려 해도 피해자가 없어 영장발부도 어렵고 증거 확보도 어렵습니다.
특정기간동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유사수신업 특성을 고려해 법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금호그룹 새해="" 벽두부터'악재'…박삼구="" 회장="" 고발="">
▶ 금호산업 인수를 계기로 재도약을 준비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새해 벽두부터 터진 악재들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모기업인 금호산업을 채권단으로부터 어렵게 되찾았습니다.
힘을 얻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 창업 70주년인 올해 경영 화두를 '창업초심'으로 정하며 재도약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새해 벽두부터 암초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주력사인 아시아나항공.
수년째 경영난이 이어지자 사측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경영실패의 결과를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는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노조는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매입 과정에서 그룹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에 손실을 입혔다는게 고발 이윱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뜻밖의 외풍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형제간 갈등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새해 벽두부터 터진 악재들로 또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