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중단, 불법서명 수사 예봉 꺾으려는 의도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조유묵 위원장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 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효영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조유묵공동 위원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조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유묵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오늘 오후 2시에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주민소환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유묵 : 네.
◇김효영 : 어떻게 보십니까?
◆조유묵 : 서명부 제출시한이 내일이잖아요.
불과 하루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만 봐서는 주민소환 투표에 따른 갈등과 분열을 막고, 경남교육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이다. 경찰 조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곤 있는데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불법허위 조작서명에 대한 사과내용 한마디도 없어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막고 이런 이유를 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경에 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하나는 지금 어쨌든 이번 불법 허위 조작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홍준표 지사의 측근 내지는 산하 공공기관 불법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결국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홍준표지사로 향할건데. 더이상 진행되서는 오히려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중단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 방향이라든지 수사의지를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두 번째로는 불을 보듯 뻔하게 앞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도 분열을 막기 위해서 중단을 했으니 홍준표 지사 소환운동도 좀 중단해라. 이런 압박이 들어가지 않겠나.
뭐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일반 주민 투표와는 달리 주민소환 주민투표서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를 합니다.
◇김효영 : 네.
◆조유묵 : 이게 이제 진주,의령같은 주민투표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김효영 : 네.
◆조유묵 : 이건 이제 선관위가 하기 때문에 설사 지금까지 받은 서명을 갖다 제출한다고 해도.
◇김효영 : 네.
◆조유묵 : 법정 서명수에, 그러니깐 유효 서명수에 턱없이 부족한 측면도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찰수사과정은 만족스럽습니까?
◆조유묵 :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 선관위가 불법장소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고발한 것이 상당히 늦었다는 점.
◇김효영 : 6일 지나서 경찰에 수사를 맡겼죠.
◆조유묵 :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경찰 수사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미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단순한 불법조작 서명 문제를 넘어서 어떤 주민 소환 제도라든지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설사 교육감 소환운동 본부가 소환을 중단을 한다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철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가 제기한 문제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김효영 : 네.
◆조유묵 :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제기했다는 문제부터 좀 보죠.
창원 북면에서 허위불법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장소가 발각된 사건.
◆조유묵 : 네.
◇김효영 :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밝혀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유묵 : 일단 그 장소가 경남 FC 박치근 대표인가요? 박 대표 소유의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박치근 경남FC대표와의 이번 허위조작관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보기에 큰 문제는 서명부가 장소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김효영 : 네.
◆조유묵 : 이 서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소환운동 본부에 주게 되어있단 말이죠.
◇김효영 : 네.
◆조유묵 : 그리고 이 서명부의 관리감독은 소환운동본부 내지는 청구인 대표에게 있다라는 거죠.
◇김효영 : 네.
◆조유묵 : 그런데 이 서명부가 대량으로 불법 허위서명 장소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무실이 또 어쨌든 홍준표 지사 지지 외각 조직인 대호 산악회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김효영 : 박치근 대표가 대호 산악회에 임대를 줬다고 이야기를 했죠.
◆조유묵 : 네, 문제는 대호 산악회 회장이 현재 지금 박종훈 교육감 수환 운동 본부 청구인 대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든, 없든 그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겠지만.
◇김효영 : 네.
◆조유묵 : 어쨌든 서명부를 관리 감독해야 될 청구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임대를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서명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황이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김효영 : 홍준표 지사와의 관련성을 밝혀야 된다?
◆조유묵 : 당연히 홍준표 지사의 관련성이고요. 이 뿐만 아니라 이 주소록이 어떻게 거기서 지금.
◇김효영 : 출처가 어디인가?
◆조유묵 : 출처가 어디인가. 여러가지를 봤을 때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효영 : 아하.
◆조유묵 : 이 또한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의 개입 여부라던가 산하기관의 개입 여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왔다는 거죠.
◇김효영 : 네.
◆조유묵 : 차제에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북면에서 발견된 것 외에도, 그러니깐 지금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 본부 측에서 50만 명 넘게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안에도 또 다른 불법 서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유묵 : 우리는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김효영 : 빙산의 일각이다?
◆조유묵 : 네. 이미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불법 서명이라던가 수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명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제보가 있어왔다는 거고.
◇김효영 : 아하.
◆조유묵 : 저희가 몇가지 벌써 고발한 것도 있고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개발공사인가요? 산하기관.
◇김효영 : 경남개발공사.
◆조유묵 : 네. 직원들은 수임인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김효영 : 네.
◆조유묵 : 수임인에 등록이 되서 조사를 받고 경고 조치를 받고 뭐 이런 사안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김효영 : 네.
◆조유묵 : 북면의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서명 내지는 이런 탈법적인 행위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효영 : 자, 이제 진상 규명 위원회를 출범을 하셨는데요. 민간 차원 진상 규명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유묵 :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 선관위라던가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여 바라보고.
◇김효영 : 네.
◆조유묵 :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오늘 중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효영 : 네.
◆조유묵 : 어쨌든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어떠한 주민 소환 운동 본부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불법, 탈법 서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제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거 같고요.
홍지사의 측근들의 개입, 의혹들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와의 관련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선관위에 제보할 건 제보하고 이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가 서명을 받았다는 50만 명이 넘는 서명부.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