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편성여력이 있다고 발표한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7개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날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활용 가능한 재원이 모두 1조 5138억원에 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1조2천억원보다 많은 만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 않은 추정치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교육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1월 임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협의회가 요청한 긴급회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6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여야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