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회되자 산별노조위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 등을 논의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양대지침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에 맞선 노동계의 강경투쟁으로 연초부터 노동계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한국노총은 일주일 뒤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동시에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선언을 했지만 즉각 행동에 들어가지 않고 1주일의 말미를 뒀다. 이는 한노총이 나름대로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15년 만에 어렵사리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진데다 새해 벽두부터 삼각파도를 만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노동계가 앞장서 합의를 파기하는 모양새가 득보다는 실로 작용할 것이란 셈범이 작용한 것이다.
민노총에 이어 한노총까지 가세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8월 노사정 대타협 성사 당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저런 협상테이블이 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협의'라는 용어가 사용돼 왔는데 말이 노사간 협의지 사실은 사측과 정부측이 입맛대로 협의내용을 밀어부치는 데 악용돼 온 측면이 없지 않고 이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큰 게 사실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형식적인 '협의'라는 명목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정부의 정책방안을 추인해 준 것으로, 노동시장에서는 해고가 더 쉽게 이뤄지고 사용자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