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미 하원의 북한 4차 핵실험 에 대응한 대북 제재 강화법 통과를 계기로 강도 높은 대북 금융 제재가 필요성하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13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금까지 북한을 압박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 하나로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했던 사례를 들었다.
빅터 차 석좌는 "12일 하원이 채택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에도 BDA은행에 가했던 제재와 같은 종류의 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담겨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은 어떤 기관과 개인에 제재가 가해질 것인지, 또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하원이 채택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이 법률상의 허점들을 메우고 기존의 행정명령들과 규제들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주며, 몇몇 조치들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이 법안을 비롯해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들은 결국 이행이 관건"이라며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자들을 그들이 단지 북한 당국자란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얀마와 쿠바, 이란, 짐바브웨가 북한 보다 오히려 미국의 제재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단지 중국이란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말고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을 원칙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터 차 석좌도 "2005년 마카오의 BDA 은행을 제재했을 당시 미국과 중국은 양자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스스로를 제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더욱 큰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양자 현안 중 북한 문제를 더 중시하고 정상회의에서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국이 그럴만한 동기를 줘야 하지만,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넘기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지원을 줄이도록 미국이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10명의 의원이 참석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과 중국의 역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특히 매트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행정부의 지도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여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대북 압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에 간여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12일 미국이 북한에 BDA 방식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이 BDA 사건을 통해 일종의 ‘학습효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BDA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명의로 은행 거래를 트고 계좌를 분산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고 제재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뉴콤 전 자문관은 그러나 "북한에 BDA식 제재를 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은행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과, 혹시 북한 계좌가 적발될 경우 결과적으론 평양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콤 전 자문관은 BDA식 제재를 다른 여러 제재와 함께 종합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5년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자문관도 이날 "BDA는 당시 북한에 가해진 여러 제재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DA 같은 소규모 은행에 가해진 작은 제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당시 여러 나라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했던 제재 분위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내 유관 부처들이 다른 나라는 물론 유엔과 협력해 북한의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금융기관과 무역회사 등에 전방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애셔 전 자문관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불법행위와 연루된 북한 계좌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BDA 제재는 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즉각 북한의 계좌를 동결했고, 주변 은행들마저 북한과의 거래를 연쇄적으로 끊으면서 북한에 큰 타격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