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4일 서면 입장문을 내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민생은 없다"고 혹평했고, 노동 및 경제 관련법 처리를 압박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상을 받아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문 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장시간에 걸쳐 강조한 노동 및 경제 관련법 통과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다. 제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우리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에 노동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 30개 중 27개 법안을 처리했고,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야당 탓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다.
선거구획정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당론까지 바꿔가며 수정안과 재수정안, 재재수정안을 수없이 제시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이 '반대'만 외쳤다"며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었다.
쟁점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연일 국회 탓을 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문 대표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라며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해 "최상의 결과"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포화를 쏟아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며 "‘소녀상 철거’를 떠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정부의 난청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밀실에서 만들어진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다"며 집필진 공개를 요구했다.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을 떠넘기기 이전에 대통령의 사과와 공약이행이 먼저"라며 "선심성 정책들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서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