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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대통령 담화문에서 사라진 '통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 (사진=청와대 제공)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새해 첫날을 맞아 올해 첫 일정으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남긴 문구다.

    지난해 1월 1일에는 “청양의 해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고 적은 바 있다.그런가하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른바 ‘통일대박론’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소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리라.

    그런데 13일 이뤄진 박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는 ‘통일’이 자취를 감췄다. 대통령 취임 이후 신년 담화문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10차례 등장했고, 2014년 회견에서도통일은 7차례 언급됐었다. 즉, 세 차례의 대통령 신년담화문에서 ‘통일’ 언급은 ‘7-> 10 -> 0’이 돼버린 셈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북제재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궤를 같이 하는 ‘통일’을 강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이상론적인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미일 3국의 대북 강경모드와는 달리 한 발 빼려는 중국과의 외교적 삐걱거림도 통일대박론의 현실적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다.

    과연 한반도에서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평화와 통일은 병존할 수 있을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화의 극한값은 분단의 영구화요, 통일지상주의의 극한값은 전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통일보다는 평화정착에 우선 방점을 찍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북 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통일 체감지수는 얼마나 될까?

    박 대통령의 올해 신년 대국민 담화문에서 ‘통일’이 사라진 것처럼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통일호 열차라는 이름은 비둘기호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통일호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던 1955년 당시 가장 빠른 급행열차는 통일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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