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취임 이후 5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옹호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 “작년 8.25 합의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낸 것에서 볼수 있듯이 북한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실효적 제재 조치를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조치에 대한 공조를 당부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후방침투 테러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담화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일각의 ‘전술핵 보유론’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체 30분 가량의 담화에서 북핵 관련 내용은 전반부 8분 가량에 그쳤고, 나머지 20여분은 노동개혁법안 처리 등 국내 현안에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5개 ‘노동개혁법안’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과 노동계를 향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전과 달리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진 이번 담화 발표에서는 한일 위안부 협상, 누리과정 예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100% 만족은 못해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지금 위안부 피해를 입은 다른 동남아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정작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제와서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삼는 것은 안타깝다”고 야권을 비난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때 발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발표 그대로가 전부”라며 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