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정부가 이달 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시도교육감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합니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사장 자리를 남편에게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 여론조사 경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가 안심번호 도입법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은 계파간 갈등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이어져온 수요집회가 오늘로 만 24년을 맞이합니다.
▶ 소한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누리과정 예산="" '강대="" 강'="" 대립…파국="" 치닫나="">▶ 정부가 시도 교육감들이 이달 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대선공약인데 예산도 안준 채 정부가 협박만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정치적 타협없이 서로 책임 시비만 다투면서 강대 강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이달말까지 편성하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정부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하도록 떠넘긴 뒤 올해부터 어린이집 예산도 교육청 책임으로 못박으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1조 8천억원의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맡으라고 넘긴 상태입니다.
준예산사태를 빚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지방자체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휘국 광주 교육감은 "힘이 강한 정부가 힘이 약한 시도교육청의 팔목을 비트는, 그야말로 폭력적인 행태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누리 예산을 지방 예산으로 해야한다며 줄곧 밀어붙여왔고 결국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 압박까지 꺼내면서 누리과정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 주형환="" 산자·홍윤식="" 행자부="" 장관="" 후보="" 청문회=""> ▶ 국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오늘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위장 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각각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레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취재진과 만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단독] 강은희 후보자, 남편에 월급 몰아주기 '꼼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자신이 설립한 업체 사장자리를 남편에게 물려주면서 남편에게 연봉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피해간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강은희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IT업체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연봉을 1억7000 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서 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문제는 같은 회사 기술이사였던 남편이 사장직을 물려받으면서 연봉은 3억2000만원대로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는 강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사장과 이사로 있을때 받았던 총 급여의 합계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별도의 수입을 올리기 어렵게 되자 남편에게 연봉을 몰아주면서 우회적으로 수입을 벌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수저 교육' 논란에도…이준식 '사회부총리' 맡나>▶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자녀의 국고지원 무이자 대출에 건강보험 혜택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내일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치인 장관 이후 현장 전문가가 오길 바랐던 교육계는 일단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출신 이력을 감안할 때 산업 수요와 기능인 양성에만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이른바 산학협력 정책이 심화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산학협력을 강조하던 분이다보니 교육보다는 경제 관점에서 보편교육을 바라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자질과 철학뿐 아니라 도덕성도 문제입니다.
내정되자마자 터져나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당장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에 보유한 4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고액의 3배 가까운 싯가 40억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낸 적십자회비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우리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딴 둘째 딸 의대 학비를 국고 지원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는가 하면, 무임승차로 건강보험 혜택까지 누린 점도 국민감정선을 건드립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자녀 국적 취득 문제나 재산 형성 과정에 논란이 있는데, 교육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그 수장인 장관은 더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과 복지, 청년과 여성, 역사 문제까지 다뤄야 할 사회부총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위원장은 "사회 전체적인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에 관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 사회부총리로서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다 취하겠다고 하던 분이 국민들을 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일 정부끼리 타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선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한 점은 당장 역사 국정교과서에 반영될 거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거주자에="" 걸려온="" 서울="" 강남을="" 여론조사,="" 왜?="">▶ 여야 모두 4.13 총선 공천에서 상향식 경선을 예고한 가운데 여론조사의 왜곡이나 조작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번호 도입법이 통과됐지만 여당에선 계파간 공천권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ARS "귀하가 대치동 거주면 1번…"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지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ARS, 즉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였는데 A씨는 강남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데도 허위로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여론조사인 셈입니다.
이처럼 여론조사는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조작할 있는 허점이 있지만 여야 모두 총선 공천에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정 경선을 막기 위해 유권자의 성별 연령 지역 정보를 정당에 제공하는 안심번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론조사 경선에 정확한 표본추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법안 처리에는 동의했으면서도 당내 경선 활용 여부를 놓고선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2월 예정된 경선까지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비박계는 전략공천을 하기 위한 반대라고 일축하고 있어 오늘 예정된 공천제도 특위에서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위안부 '수요집회'="" 24년의="" 외침…허탈="" 속="" 분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이어온 수요집회가 오늘로 꼭 24년째를 맞습니다.
한일 협상 결과로 그동안의 외침이 공허해진 가운데 오늘 집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세계 30여개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진행됩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아, 내 나이 열다섯살로 돌려다오. (울부짖음) 일본아 난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일본아 일본아."열다섯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매일 같이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던 김상희 할머니는, 해방 후에도 평생 손가락질을 받다 일흔이 넘은 지난 1992년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하나둘 떳떳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용기를 얻고 수요집회에 나온 겁니다.
김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피해 여성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해온 지 오늘로 만 24년.
그 사이 등록된 피해자 238명 중 192명이 세상을 떴지만 한때 UN이 일본에 사죄를 권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부 책임을 명시하면서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대협 이지영 교육홍보팀장은 "헌법재판소라는 최고 기구에서 말한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우리는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조금의 기대감을 조금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채 한일 양국은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외침은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24주년을 맞는 새해 첫 수요집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세계 30개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됩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정부의 설득 속에 점차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키우고 싶어서?'…돈 주고 미혼모 갓난아기 6명이나 데려와>▶ 충남 논산경찰서는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 6명을 데려온 혐의로 23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원에서 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짧은 시간에 6명의 아기를 데려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영아 매매 등 석연찮은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대교서="" 10대="" 3명="" 렌터카="" 몰다="" 숨져="">▶ 10대 고등학생 3명이 차를 빌려 몰다가 인천 영종대교 비상주차대 벽을 들이받고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4일) 11시 39분쯤 인천시 서구 서울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19살 A군 등 10대 3명이 탄 SM3 승용차가 도로 옆 비상주차대 벽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안에 있던 고등학생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터키 해안="" 2곳서="" 난민="" 21명="" 숨진="" 채="" 발견="">▶ 터키 해안에서 난민선 2척이 잇따라 전복돼 난민 21명이 숨졌습니다.
터키 도안 통신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22명을 태우고 에게 해 앞바다에서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거센 파도에 전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와 임신부 등 14명이 파도에 밀려 터키 서부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8명은 구조됐습니다.
난민 56명을 태우고 함께 출발했던 또 다른 난민선도 전복돼 난민 7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픽=노컷뉴스)
<中 경기둔화="" 충격파…세계="" 금융시장="" 파고="" 거셀="" 듯="">▶ 올해 중국이 기업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국발 충격파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해 벽두부터 중국 증시 대폭락이라는 악재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PMI 즉, 구매관리자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경기 위축 전망이 열 달째 지속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더욱 낮은 6%대 중반으로 예측되면서 올해 내내 중국발 쇼크가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특히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잉투자 문제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은 "올해 중국 경제에서 주목할 점은 과잉설비나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파산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 것이냐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강대 김영익 교수는 올해 중국에서 기업과 은행 부실이 나타나고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중국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중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국내 증시가 받는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경제 지표의 신뢰도가 낮아 중국발 쇼크에 대한 전 세계적 공포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이 PMI처럼 부정적 내용을 발표하면 '실제는 그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을 것'이라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 충격파를 과도하게 키운다는 겁니다.
<뉴욕증시 애플="" 급락·중국="" 진정="" 속="" 혼조="">▶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하락과 애플 주가의 하락 속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어제보다 0.06% 오른 만7158.94를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2% 상승한 2016.78, 나스닥 종합지수는 0.24% 내린 4891.43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증시가 당국 개입으로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잠시 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 등으로 급락했습니다.
<"북한, 지난달말 SLBM 발사실험 성공>▶ 북한이 지난달 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사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국의 보수 성향의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이 미국 국방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1일 동해 신포항 부근에 있는 수중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싱턴 비컨은 그러나 이번 실험이 성공했다고 전하면서도 엔진이 점화됐는지, 또 실제로 미사일이 비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탐욕의 유혹="" "인생="" 하이패스="" 타려면="" '코인'="" 무조건="" 사라"="">▶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부터 사흘간 그 실태와 대책을 집중 진단합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가상화폐 등 첨단 IT기업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는 A사의 영업사원은 A사를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A사의 가상화폐 이른바 코인을 사들이라고 권유합니다.
반신반의하는 기자를 이끌고 간 곳은 역삼동 대로변의 규모있는 주상복합건물 입구에 거대한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하고 사무실과 상담공간을 갖춰 상당한 중견기업 같이 보입니다.
곧 교육담당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등장해 A사의 코인이 1월중 태국에서 돈처럼 상용화될 것이며 태국의 권력자들이 대거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옆에 있던 영업사원도 맞장구를 칩니다.
코인을 사기만 하면 값이 서너배 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코인 구매자를 데리고 오면 수당을 더 준다며 다단계 판매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원금이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인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 불법입니다.
대부분 원금마저 날리는 경우가 많지만 가상화폐, 펀드투자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들의 집요한 유혹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판매사인 A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 (사진=자료사진)
<先 안정="" 後="" 연봉…'착한기업'으로="" 몰리는="" 20대="">▶ CBS 연속기획, '취업절벽 후 고용불안, 희망 찾는 청춘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연봉보다는 안정을 찾아 착한기업으로 몰리는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26살 박정인씨는 지난해 말 부산 지역 기업인 삼진어묵 신입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
2년 계약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근무처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이 오래 다닐 사람을 구한다고 먼저 말해주시는데 너무 입사하고 싶었습니다."삼진어묵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정규직을 뽑는 착한기업으로 알려지면서 8명 뽑는 공채에 1380여명이나 몰렸습니다.
이같은 착한기업 열풍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말 대기업에서 촉발된 20대 명퇴 바람이 가져온 신풍속도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일부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며 착한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 직원 60명을 정규직화하는 배달의 민족과 대형마트 시식 사원 1800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오뚜기가 대표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착한기업에 몰리는 20대 현상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강혜련 교수는 "(일반 기업들이) 자기반성 있어야 겠고 여러 수단을 통해서 건전한 인력 운용을 고민해야…"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빈번한 구조조정으로 젊은 인재가 회피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경영과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무능하다는 낙인을 스스로 찍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중국룰에 발목' 이세돌, 커제에 반집패…몽백합배 준우승>
▶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이세돌 9단이 중국 커제 9단과 자존심을 걸고 겨룬 몽백합배 결승전에서 '중국 규정'에 발목이 잡혀 아쉽게 패했습니다.
백을 잡은 이세돌 9단은 5일 중국 장쑤성 루가오에서 열린 제2회 몽백합배 세계바둑오픈 결승 5번기 최종 5국에서 커제에게 281수 만에 반집패했습니다.
이세돌 9단은 종합전적 2승3패로 최종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자선냄비 최종="" 모금액="" 71억="" 2천만원…역대="" 최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