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2016년도 첫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혁의 고통’을 감내한 국민에게 4대개혁 완수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7개부처 합동으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관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우리 국민은 고통이 수반되는 개혁과제를 묵묵히 지지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차례”라며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그 결실을 국민께 돌려드리면서 앞으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지난 2년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다졌다”면서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경제여건은 아직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4대 개혁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국민들 체감도가 높지 않다. 가계부채 등 잠재위협,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와 북한 핵실험 등으로 대외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수십만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새 경제팀에 △4대 개혁 성공적 마무리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4대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24개 핵심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도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페이고(pay-go) 법제화 등 추가적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 회복세 지속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냈다. 그러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 통한 서민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활성화 통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그는 “FT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 기회요인도 찾아보면 많이 있다”면서 화장품·농식품·문화컨텐츠 등 소비재와 서비스(중국), 부품소재(베트남), 소비재(인도) 식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