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안에 474 달성?…아니다"

유일호 신임 부총리 "한일 통화 스와프 먼저 요청할 단계 아냐" 해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기자)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가 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통해 "3년 뒤(2017년)에는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474 비전이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아 경제부총리에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74 계획이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하는 그런 뜻"이라고 사뭇 다른 해석을 내놨다.

유일호 부총리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답변을 내놓고 "474로 가는 그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방안들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가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474가 정책목표가 된 적이 없다"고 재확인 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은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하향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를 보는 약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제운용이 정상적으로 되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통화 스와프는 보조장치라는 것을 강조했고, 고려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통화 스와프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일부러 하자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일본이 그럴 일이 없고...우리도 통화 스와프를 먼저 요청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칫 여기서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영 점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해주기 위한 방안이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고 이해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통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과 국회 특히 야당과의 대화가 중요하고 기업과 노동계와의 대화도 다 그런 차원"이라고 말해, 앞으로 소통행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