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진=자료사진)
카드사들이 연 매출 3억 원이 넘는 일부 중형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통보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 나오는 등 카드수수료율 조정과 관련된 당국과 업계의 움직임이 춤을 주고 있다.
카드사의 자율 결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과 금융당국의 개입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최근 카드업계에 무슨 일이?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연매출 3억원 이상인 약 25만개 일반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으나 해당 카드가맹점의 반발과 정치권 및 금융당국의 권고 등에 따라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었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의 '가맹점수수료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각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 철회와 관련된 모종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 중 관리비용 상승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가맹점의 수수료를 다시 내릴 것과 △최근 3년 사이 매출 증가로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현재보다 수수료율 인상폭을 줄일 것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여당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들의 불만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야당도 수수료율 우대 대상 가맹점을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 표리부동한 카드업계 분위기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은 각 카드사의 자율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20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매출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의 가맹점에게 인상 수수료를 통보했지만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근수 회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 요인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회사별로 가맹점 애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정된 수수료율을 이달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라는 것.
그는 "특정 이해단체 요구에 따라 다시 일률적이고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진다면 이는 적정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수료 산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게 될 뿐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월 중순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보류방침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카드업계 내부에 또다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 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당국…언제까지?
이번 카드업계의 수수료 논란의 진행과정을 보면 마치 먹이사슬의 순환고리를 연상케 한다.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이달 말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12월 31일 통보했다. 그러자 해당 가맹점주들은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논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과정만 놓고 보면,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뒤로는 정치권에 떠밀려 업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문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 실패 등의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치권의 압력에 금융당국까지 휘둘려 업계에 혼란이 오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