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경제활성화 관련법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던 쟁점법안 처리에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과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여전해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민주는 원샷법을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원샷법이 재벌특혜법이라며 적용대상에서 10대 재벌 등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날 이런 조건을 철회한 것.
이에따라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더민주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양측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새누리당이 더민주가 협상안으로 내놓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다”며 “거의 95%정도 합의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상당히 접근을 이뤘다"고 했다.
더민주가 이처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것은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 경제회복이 더뎌지고 안보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여권의 압박을 비켜가기 위한 것이다.
자칫 4월 총선에서 이같은 프레임에 갇혀 유권자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면 판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나머지 경제활성화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했다.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하나인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더민주가 수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가 내놓은 수정안은 법안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만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부 조항만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보건의료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동개혁 관련법 처리에 대해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더민주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3개 법안을 제외하고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물론 파견근로자보호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