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설에 대북제재 논의도 중단…내주부터 본격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인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고, 최종 결과 도출은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에게 “(중국 측이) 지난 18,19일에야 1차적 반응을 보내왔고 이를 시작으로 협상이 오고가는 과정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미중, 한중,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의 눈폭풍 때문에 (유엔 업무가) 모든 게 클로즈됐고, 상당수 주유엔대사들도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서 다음주 월요일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케리 미 국무장관이 (27~28일) 중국에 가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중국 측에 제시한 안보리 결의 초안에 대해서는 “초안 자체를 한국과 미국이 같이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미국의 초안으로 중국에 제시됐고, 중국은 과거에도 같은 패턴이지만 처음엔 (반응) 속도가 늦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안보리 결의 초안에 대한 중국 측 반응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빨리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용과 강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에 대한 4차례의 안보리 결의는 소요기간이 한 달 가량 걸렸지만, 이번에는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제재를 더 확대, 강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국이 검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안보리 제재에는 이란핵 해법으로 사용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도 제재)은 중국 등 변수를 고려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