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만 높여도 경제성장"

법무부·행자부·환경부·안전처 마지막 정부 업부모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날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는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가 실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발전할수록 모든 분야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질서 확립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OECD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며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 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안전혁신과 환경혁신에 대한 정부 역량 집중,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 혁신의 토대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분당의 한 학원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국민의 안전의식과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과 사업체 운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국가기관의 신속한 대응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깨끗한 환경은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 토대이고 환경산업은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3.0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정착시키고 재정 누수를 막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