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15일 개정한 ‘북한: 대미관계, 핵 외교, 내부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와 성공에 대해 미국 분석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핵무기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했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은 핵분열 실험이었다면서,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는 ‘증폭핵분열’ 실험이 실시되고 이후 수소폭탄 실험이 이뤄진다"면서 "갈수록 소형화와 경량화의 방향으로 진전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진전 정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미 국가정보국(DNI)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아직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소형화를 이루기까지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외교적 해법이나 군사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지, 6자회담이 효용성이 있는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북정책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국 정부는 외교적 협상의 방법과 목표에 대해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2015년 초부터 북한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발표된 일련의 임시 경제개혁 조치들이 일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언론을 인용해 "북-중 국경 지역에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중국에서는 수 십 개 업체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는 대규모 건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개혁 조치가 소규모이고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지만, 빈사 상태의 경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