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법이 朴 책임? 모두의 책임
- 선진화법 통과, 당론 아닌 자유투표
- 다수결 원칙과 직권상정 완화가 필수
- 상향식 공천 좋지만 인재영입에 불리
- 지금 상태는 총선 전략 부재 상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비판하면서 친박-비박간 갈등,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쟁점법안들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가로막혀서 어렵게 되자,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비판하는 와중에 나온 말인데요. 이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던 2012년,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선진화법 찬성으로 돌아서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 내가 상향식 공천에 매달리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이상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런 말. 당시 권력자란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자 친박계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팩트, 즉 사실관계가 맞는 거라면 비판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자, 친박의원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기준>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무성 대표의 최근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유기준> 그 당시 18대 국회 거의 마지막 말미 부분이었는데요. 당시 출석한 의원이 192명이었고. 그 중에 127명이 찬성했고, 반대나 기권한 의원이 65명이나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중에 많이 있는데. 저도 그때 기권을 했었고 또 친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이성헌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기권 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하던 의원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팩트가 아니라고. 그런데 127명 찬성, 당시로 복기를 해보면 실제로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이 선진화법을 처음에 추진할 때만 해도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이거 안 된다. 나중에 우리 발목 잡힌다’ 이런 거였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치 혁신의 상징으로 이 선진화법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뒤부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 아닌가요?
◆ 유기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말 그대로 권력자가 찬성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건 새누리당 의원들 거의가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반대, 기권 의원이 65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은데. 그 결과만 봐도 그것은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친박의원들은 적어도 거의 다 따라가지 않았느냐. 지금 저랑 인터뷰하고 계신 유기준 의원은 물론 기권하셨어요. 윤상현, 최경환 의원, 이성헌 의원도 반대표 던지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찬성 던지셨던 거 아닌가요?
◆ 유기준>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친박, 비박 구별 없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또 자유의사를 가지고 투표에 임했던 것이지, 그렇게 해서 찬성이 많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것은 아니었다. 그럼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뭔가 사실 관계가 틀린 데 악의적으로 대통령 흠집내려고 한 얘기다, 이렇게 보세요?
◆ 유기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아마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요. ‘아니, 과거에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킬 때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의장은 반대했었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 의원들 중에서 다수는 찬성표를 던져놓고. 이제와서 그때 반대했던 정의화 의장한테 선진화법 개정해야 되는데 왜 직권상정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모독적인 발언까지 하는 건 비정상이다. 친박과 대통령부터 자기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기준> 그런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쟁점법안이 되고 있는,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법안은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노동개혁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평행선적인 질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국회가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과거로 지나가버린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회에서 설계하고 해결하는, 이게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기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 반성 쿨하게...
◆ 유기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당시 통과를 막지 못했던, 물론 반대를 하셨다고는 합니다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 저도 기권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좀 더 설득을 해서 기권이나 반대를 통해서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무성 대표가 그때 그러면 이 정도 생각이었으면 더 강하게 설득을 해서 다들 찬성표 못 던지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유기준> 김무성 대표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대폭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다가 직권상정으로 올려달라 이거고. 정의화 의장은 그렇게는 못한다면서 오늘 대폭 수정 아니고, 소폭 수정안 중재안을 발의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좀 그런 상황이죠?
◆ 유기준> 그렇습니다. 정의화 의장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의결정족수를 신속처리안건 현행 5분의 3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완화하고, 또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게 내용이 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가 채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정한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허히 또 공개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파행된 국회의 일정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 말고 지금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대폭 수정된 선진화법 개정안,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유기준>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하고요.
◇ 김현정> 그것도 부족하다?
◆ 유기준> 전면적인 개정, 또는 선진화법 자체의 내용들을 원래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때 이 취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폭력도 막아보자는 거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찬성을 했던 건데.
◆ 유기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몸싸움이라든지 힘 대결을 통해서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연출을 많이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잣대로 본다면,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는 국회법이 된다면, 만일에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려서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폭력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다음에 지역구 가서 어떤 말씀을 할 것이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유기준> 또, 유권자들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선진화법 가지고 토론하는 날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중재안이 아니라 전면개편, 없던 일로 해야 한다, 유기준 의원은 그렇게까지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그나저나 새누리당이 이번 주 중으로 총선공천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한다는 계획 갖고 계시는데. 이른바 친박인사들은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으로 적합하다. 추천한 입장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유 의원도 동의하세요?
◆ 유기준> 어느 계파가 누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천이라는 아주 공적인 과정은 굉장히 당에서 필요한 인재를 국민에게 선보이고, 유권자들에게 추천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사정을도 잘 알고 정치 전반에 걸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분이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한구 의원님은 대구 출신 4선 의원으로서 이러한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그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한구 의원은 상향식 공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좀 껄끄러워한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요?
◆ 유기준> 상향식 공천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또 당원에게 되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타나는 결과는 지금 현재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의 공천으로 귀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현역에게 유리하다.
◆ 유기준> 네, 그러면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경제라든지 국방, 외교 또 각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런 인재 영입을 할 수도 없고. 또 영입된 인재를 어떻게 배치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총선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사정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총선 승리는 굉장히 머나먼 여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머나먼 여정이 될 것이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그 100% 상향식 공천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인재영입 얘기 나오고, 그 인재들에게 특혜를 줘서 경선을 똑같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좀 배려를 해서 여기저기에다가 공천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유기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도 보면 우선 추천지역이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단수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놓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그런 식으로 인재영입해서 여기저기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낙하산 되고 권력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배치되고, 이렇게 상향식 공천이 흐려질 수 있다. 이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 유기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천제도를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조훈현 9단 얘기도 나오고, 김연아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새누리당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외면하고 인재영입을 하지 않는다. 또 우리 당의 위원장까지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선거에 임한다면 뭔가 전략부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역시 야당에 밀리게 될 것이다. 머나먼 얘기가 될 것이다.
◆ 유기준>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인재영입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염려. 아까 공천관리위원장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이른바 비박계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대법관 지냈고 최장수 총리 지냈고. 또 친박계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나섰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인사니까 이래저래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기준> 말씀하신 이한구 의원님이나 김황식 전 총리 같은 분들. 어느 분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제도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두 분을 위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의 매커니즘을 잘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가 걱정되시는 건가요, 혹시?
◆ 유기준> 이전에 정홍원 총리도 우리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방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더구나 위원장 혼자서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요. 또 관리 위원들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런 생각을 친박의원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계세요? 둘 중에 누구라도 괜찮다.
◆ 유기준> 저는 둘 중에 누구가 된다,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적합하게 선정이 된다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꼭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