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진화법 개정, 與 스스로도 의견 분분"

"與 좀더 신중해야", 누리과정은 대선공약, 지방교육청에 예산 떠넘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여당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회라는 것이 여당은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영원히 야당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도)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으니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선진화법을 만들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선진화법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또 선진화법 폐기 여론도 있고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인 것 같다"며 여당 내부 사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속처리제도를 보완한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중재안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재오·정병국·김용태·이철우·홍일표·길정우·김용남·김종태·문정림·박성호·이이재·함진규·홍철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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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법을 만들었을 때 다음에 오는 결과를 사전에 생각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훈수를 두면서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많이 낼텐데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항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면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은 그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