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국회에 경제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대국민담화를 거론하면서 “유 부총리 담화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뒤 결과로 평가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경제관련 입법”이라며 “모든 정책의 마무리는 입법으로 이뤄진다.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많은 정책이 국민에 체감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구조개혁 관련 입법이 제때 되지 못하면 건국 이래 최대를 기록한 신용도나, G20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된 경제활성화 정책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러면 경제의 온기가 냉골로 바뀌어 나라 곳간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정책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성남시에서 실시 중인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국가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로 지적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돼 있다”고, ‘의료의 공공성 훼손’의 지적을 받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은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한 절대 가치이고, 결코 훼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