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드에 적용될 레이더의 종류와 포대 배치 비용, 배치지역 등이 한미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일 군 당국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백악관은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북핵 대응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간 첫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양국이 다양한 수위에서의 대응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청와대와 백악관 참모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머지 않은 장래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 사드 핵심 레이더, 中 반발 고려 TBR 모드 유력사드 1개 포대는 격추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화력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AN/TPY-2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을 감지한 후 발사대에 목표지점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사드의 핵심 요소로, 전방전개 요격용(FBR)모드와 종말단계 요격용(TBR) 모드의 두 종류로 나뉜다.
FBR 모드는 발사 단계부터 탄도미사일을 감지하는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한다. 이 경우 탐지 범위에 북한은 물론 중국지역까지 포함된다. 중국 측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FBR보다는 유효탐지거리가 600km 수준인 TBR 모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드는 중저고도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지상 20km 내외의 하층방어 시스템인데 반해, 미사일방어(MD)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상층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고고도에서 한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해 저고도에서 또 한번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된다.
◇ SOFA 규정상 한국은 부지 제공만...비용 분담 요청시 논란 불가피비용 문제도 간단치 않다.
군 당국은 한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사드 포대 2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1개 포대의 구매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부지는 한국이, 구매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이 사드 2개 포대를 모두 들여오거나 우선 1개 포대를 배치한 뒤 나머지 1개 포대는 한국이 구매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하는 무기 비용을 한국에 지불하도록 한 전례는 없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비를 위한 '긴급 소요'로 판단하고, 방위비 분담금에 이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경우 한국이 비용 부담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되더라도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조 단위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 문제와 함께, 사드가 발생시키는 고출력 전파 등 유해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핵 실험으로 야기된 긴장상황을 외교적 방법이 아닌 군사적 대응으로 풀려는 시도”라며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와 배치 지역을 둘러싸고 국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을 비롯해 대구(칠곡),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 1개 포대가 도입될 경우 한미 전략자산 방어와 서울 및 수도권 방어에 효과적인 평택이나 원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