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이제 유일한 길은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NSC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면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고통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촉구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