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진=자료사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란 초강수에 북측은 아예 공단 폐쇄와 남측자산 동결 등의 초강경 보복 조치로 맞섰다.
남북이 한 치 양보없는 벼랑끝 대결을 펼치면서 지난달 초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는 정점을 향해 가파르게 치닫고 있다.
북한은 11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 남측 인원 전원 추방, 남측자산 전면동결 등의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측 개성공단 철수 방침에 따른 북측 반발은 예견됐지만 대응 강도와 양상은 거의 최고 수위에 달했다.
무엇보다 남측 자산을 동결한 것은 우리 입주기업들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힘으로써 남북 당국간 분쟁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북측은 남측 인원에 대해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나가도록 했고 반출할 수 있는 한도도 개인 물품에 한정했다. 나머지 설비와 물자, 제품 등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1차 가동중단을 정상화하면서 체결한 8.14합의를 근거로 자산 동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철수작업 등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했던 차량들이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남북은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8.14합의 위반을 논하기에는 정세가 너무 엄혹하다고 주장하며 북측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그러나 개성공단 인접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육로를 차단하는 한편,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통로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남북 대화채널을 아예 차단하고 일체의 협상은커녕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평통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험담을 늘어놓은 뒤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독기를 내뿜었다.
북측은 또 이날 남측 잔류 인원들을 마치 쫓아내듯 내보낸 뒤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환원했다.
이로써 지난 10여년간 10여km 후방으로 밀려났던 북한군 6사단이 원위치함으로써 서부전선의 군사적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고 연락통로마저 두절되면서 남북은 이제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을 맞게 됐다.
당장 다음 달 대대적으로 이뤄질 한미군사훈련에서부터 우발적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RELNEWS:right}이후 4월 총선과 5월 북한 7차 당대회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남북 긴장완화는커녕 현상 유지마저도 힘겨운 위기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박근혜 정부내 임기내 남북관계 복원은 어렵고 대립과 대결의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