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우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을 측면 지원하며 6조 2천억여원 어치의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17일 9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이 해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각종 규제 또는 기관 간 갈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서울시 서초구의 양재·우면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다음해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연구·개발(R&D) 트라이앵글지역인 양재, 마곡, 홍릉 지역의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고 건축행위 제한도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R&D 전초기지를 조기 육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대부분이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용적률이 낮은 바람에 R&D 시설이 세워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시·서초구 등 지자체와 공동TF를 구성, 해당 지역을 오는 10월 지역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양재IC 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나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R&D 관련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주고, R&D 특허를 우선 심사하는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창업보육공간이나 기업 임대공간, 컨설팅 공간 등 R&D기업을 위한 지원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원 규모의 R&D 관련 투자를 창출함은 물론, 인근 판교 지역과 연계를 강화해 양재·우면 일대를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류 문화컨텐츠시설 집적단지와 자동차서비스복한단지를 조성하려는 경기도 고양시도 '현장대기 프로젝트' 개선사업 대상으로 올랐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책에 따라 CJ그룹과 경기도는 고양시에 'K-컬처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투자해 대규모 한류콘텐츠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대부기간은 5년에 불과하고,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어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서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에도 공유지를 20년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자료=기획재정부)
한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자동차 튜닝은 2014년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서 관련 시장이 양성화되는 물꼬가 텄다.
이에 발맞춰 고양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해 서비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그린벨트 해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4월 그린벨트 해제지침을 개정해 상업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대신, 연구개발 및 교육시설을 확대해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 공익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기 의왕 산업단지, 태안 기업도시의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애로점을 점검,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상의 6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총 6조 2천억여원의 투자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정부가 내세운 6개 프로젝트 가운데 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자칫 정부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수도권 규제 완화 프로젝트'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은 인정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결코 아니다"라며 "실제로 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애로사항을 해결하려 협의한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