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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발생한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산업재해와 관련, 노동계가 사고 사업장 원청업체인 삼성, LG를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노동건강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6개 노동사회 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LG등 휴대폰 제조 원청 대기업은 하청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중단 등 즉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무차별적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파견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메탄올 사용 사업장 3100여개에 대해 불법 파견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직업병 사고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및 대응체계 수립을 제도화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 있는 삼성·LG 하청 휴대전화 제조업체에서 20대 파견직 노동자 5명이 연이어 메탄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4명은 실명 위기에 몰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전화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 도중 유화제로 쓰이는 메탄올에 노출돼 집단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원청인 삼성은 메탄올 사고 이후에도 하청 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사고 발생 사업장의 원청인 삼성은 즉각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원청인 삼성전자 등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대기업이 부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하청, 재하청에 떠안기는 구조 속에서는 하청 사업주들이 에틸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 비교적 안전한 물질을 놔두고 3분의 1 가격인 메탄올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이 상용직의 4배에 가까울 만큼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쉽게 산업재해에 노출돼 이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에서도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하청노동자들 사이에 80명의 수은중독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참혹한 현실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파견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