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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고위법관 3명중 1명 20억 이상 보유

법조

    [재산공개] 고위법관 3명중 1명 20억 이상 보유

    최상열 부장판사 153억원 6년째 1위…대법원장은 16번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3명 중 1명은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60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 원(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18억 7502만 원이었다.

    재산 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법관은 모두 3명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서울고법 최상열 부장판사로 153억 8465만 원이었다. 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증감액 기준으로 한 해 동안 7억 4022만 원이 늘어나 6년 연속 1위였다.

    그 뒤로 인천지법 김동오 법원장이 144억 7039만 원, 서울고법 조경란 부장판사가 126억 8356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조 부장 판사는 한 해 동안 순수 14억 6663만 원이 늘었다.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위 법관은 51명으로 31.9%였다. 5억 이상 2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95명으로 59.4%였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을 신고한 법관은 14명으로 8.7%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년도보다 6315만 원(순증감액 6115만 원)이 증가한 39억 9066만원을 신고해 16번째를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의 저측 등이 늘어난 결과다.

    대법관 가운데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 3677만 원을 등록해 양 대법원장보다 많았다. 반면 김신 대법관은 7억 2879억 원을 신고해 대법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10억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대법관은 박보영 대법관 9억 8040만원, 조희대 대법관 8억 9922만원, 김창석 대법관 8억 8041만원, 이인복 대법관 7억 4530만원 등이었다.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등록된 재산이 적은 이는 서울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로 2억 2186만 원이었다.

    1년 동안 재산이 증가한 법관(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증감액 기준)은 122명(1억 원 이상 증가 47명), 감소한 법관은 38명(1억 원 이상 감소 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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