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사상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에 나섰지만, 우리정부의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배경·역사·전망·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발동했으나, 제재를 둘러싼 핵심 국가들 사이에 입장 상충으로 인해 제재를 통한 북한 핵 포기는 이미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재 목적과 범위, 정세인식 등을 둘러싼 한-미와 중-러 간의 입장 상충으로 제재동력이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의 드라이브로 '한반도비핵화-평화협정 전환 병행 논의'를 중심으로 대화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제재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제재와 동시에 제재를 넘어서는 출구전략을 고민할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우기 "대북제재를 통한 북핵 포기 가능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근본문제 해결을 제시한 중국의 '신제안'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일 가능성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국의 '신제안'에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응해 앞으로 전개될 대화국면에 능동적으로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달 17일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논의' 를 제안했다.
중국은 이 제안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이고, 평화협정 전환은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항"이라며, "이 양자의 협상을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실행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