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20대 문화정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제안서는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문화정책 제도 개선 과제인 종합과제 10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 의회, 지역 행정기관들, 시민사회 및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지역과제 10개의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문화예술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졌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전 제안서 발표와 함께 각 당 문화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도 가졌다. 토론에는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총 20개의 정책 제안 중 문화정책 제도 개선 과제 10개는 다음과 같다. '문화정책 체계 수립을 위한 국회 운영제도 개선', '문화예술 재원 안정화', '무분별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 방지',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및 예술인 복지 정비',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 혁신', '문화예술교육 제도 정상화', '국립문화시설의 난건립 방지',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개선', '문화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문화콘텐츠 독점 및 유통 불공정 행위 개혁' 등이다.
10개의 지역 문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 내 유휴공간의 공공 자산화', '지역 문화환경 최소기준 설정 제도화', '지역 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일자리 만들기', '지역 문화 격차 해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생태 문화적인 공간 활성화', '지역 문화유산 정책 수립', '자율적인 시민자치문화와 생활예술 생태계 형성',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과 사회적 경제 연계',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환경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