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분열하면 경기도에선 30석도 어려워
- 제3당? 한국현실에선 대통령 도와주는 꼴
- 단일화 메시지 보내고 있지만 아직 답 없어
- 투표지 인쇄 마감 일자, 정해진 일정 지켜야
- 한은 발권력 동원해 대기업 돕자? 잘못된 정책
- 쓰러져가는 부실 기업을 왜 양적완화로 지원하나
- 양적완화? 돈찍어 대기업 도와주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31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표 선대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선대위 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바로 그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저희 시사자키 엊그제부터 국민의당,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김진표 의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진표> 네, 김진표입니다.
◇ 정관용> 야권연대 해야죠?
◆ 김진표> 그렇죠. 수도권이 언제나 5% 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전체 선거구의 절반이 훨씬 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되면 이건 새누리당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니까 지금 많은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이나 민주주의 후퇴나 안보불안을 심판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신 것 아닙니까? 선거는 이런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야권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수도권이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석 아닙니까. 100석이 훨씬 넘잖아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야권연대가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몇 석, 야권연대가 되면 몇 석.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수도권이 모두 122개 선거구인데요. 그중에 104곳이 일여다야 구도입니다. 수도권 전체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경기도가 그중에 60개입니다. 경기도 60개를 보면 야권연대가 이루어지면 40석 이상을 야권이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이 경제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거든요. 그런데 야권이 분열되면 30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야권이 왜 그러면 연대나 단일화가 안 됩니까?
◆ 김진표>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은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든 것이 저는 시기와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대당 차원에서 어떤 룰을 정해서 야권연대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 지도자의 역할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지도부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김종인 대표는 통합을 이야기했지 연대는 안 한다고 했다’ 이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연대에 걸림돌이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지금 선거를 13일 남겨놓고 통합이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연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연대는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해왔다라고...
◆ 김진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연대든 통합이든 안 하고 이번 선거에서 소위 호남의 지지기반을 토대로 안철수 지지세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과거에 많은 제3당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 야당의 경우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다당제는 삼권분립이 잘 균형 있게 정립된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일컬어지고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런 다당제가 새누리당과 독선에 빠져 있는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 현실을 고려해서 이번 총선에서 우선 야권연대를 최대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야권 전체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연대와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정권교체를 만들어내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권연대나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철수 대표의 태도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진표>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당 후보들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두 지역구에서 또 인천 지역도 그렇고 몇몇 후보들은 단일화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그건 그나마 다행이고 또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도 어제부터 개별연대에 대하여 좀 허용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보들 입장에서 봐도 분열되면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런데 연대를 중앙당의 지시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분명히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는 야권 후보끼리 어떤 형태로든 개별연대를 하지 않고는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승리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국민의당은 아닙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인천 지역에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지 않았습니까?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방식으로 우리 김진표 부위원장께서 특히 경기 지역과 수도권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수도권 전체 아니면 경기 지역만이라도 당대당의 어떤 그런 협상 같은 걸 시작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김진표>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고 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은 안 보이고 있네요. 다만 오늘 국민의당 지도부 일각에서 문병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인 경선이나 어떤 절차를 취해서 이뤄지는 야권단일화는 중앙당이 허용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진표> 이런 것에서 좀 발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야권연대를 안 하려면 개별연대를 전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자유로운 교섭권을 주는 것이 이 수도권의 야권 승리를 만들어내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 국민의당 지도부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런데 투표용지가가 다 인쇄가 끝나면 만약 단일화를 해도 한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이름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진표> 물론 효과는 반감합니다만 그래도 워낙 수도권에서는 작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거의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 정관용> 원래는 4월 4일까지가 투표지 인쇄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지역이나 이런 일부 지역은 투표지 인쇄 오늘부터라도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글쎄요. 중앙선관위에서 좀 투표지 인쇄가 너무 전국의 선거구에서 시행되니까 밀리다 보니까 좀 일찍 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선거절차라는 것은 사전에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시점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월 4일부터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걸 앞당기는 것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 정관용> 혹시 중앙선관위가 야권후보 단일화를 의식해서 이런 행동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진표> 설마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4월 4일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문제는 경제다’ 경제심판론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표> 네.
◇ 정관용> 새누리당에 영입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금융권에 일파만파 파장이 있는데 우리 김진표 부위원장께서도 워낙 경제통이시니까. 강봉균 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저는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 조선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또 몇 가지 분야의 재벌기업들의 부실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해결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는데 그 돈을 대재벌기업을, 쓰러져가는 그 부실기업을 연명하고 그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데 쓴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기업은 금융의 냉정한 논리에 따라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버려야죠. 다만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안정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정으로 해결할 일이고 그 재정을 뒷받침해 주는 한국은행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발표한 것은 산업은행이 교부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부실기업을 정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통상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부실기업을 연명해나가겠다는 것이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정책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를 꾸려왔기 때문에 지난 8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재벌 위주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점점 나락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정책을 계속하서는 안 됩니다. 부실이 있으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을 일궈내야 하고 그런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돈을 써야지.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대기업 도와주는 것이다, 이건가요?
◆ 김진표>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잖습니까?
◇ 정관용> 알겠고요. 방금 지난 8년간의 경제정책을 쭉 말씀하셨는데 점수로 주시려면 몇 점 주실래요? 그냥 점수만 딱 불러주십시오.
◆ 김진표> 글쎄요. 50점을 줄 수가 없네요.
◇ 정관용>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