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EU, 일 모두 양적완화 효과
- 선진국 아닌 중국도 양적완화
- 한국은행, 너무 보수적이다
- 김종인, 경제민주화 구체성 없어
- 지난 대선, 답 없던 김종인 소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봉균(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각 당의 선거 책임자들로부터 듣는 총선 전략. 릴레이 인터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야당 출신 인사가 새누리당의 총선 수장이 된 것만으로도 큰 화제였는데, 최근에는 정부 기조와는 다른 경제공약을 내놓으면서 또 한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공약은 쉬운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중에 돈을 풀자. 어떻게 푸느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산업은행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푼다”, 이겁니다.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인데요. 찬반 논란이 상당합니다. 입장을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강봉균> 안녕하세요. 강봉균입니다.
◇ 김현정> 양적완화, 쉬운 말로 하면 시중에 돈을 풀자. 이런 말씀인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 강봉균> 그렇게 돈을 풀자,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경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활력을 찾기 어렵게 된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강봉균> 하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하나는 가계로 보면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그걸 일시에 갚으라고 하니까 가계부채가 문제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푸는데 한국은행이 돈을 대주자는 얘기에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일부 리스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이더군요. 먼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면 산업은행에 자금여력이 생기겠죠. 그 돈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부실기업들을 구조조정한다, 이게 한축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축으로는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증권도 사들여서 일반 가계에도 돈이 돌게 하면 경제가 부양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 맞습니까?
◆ 강봉균> 일반 가계에도 돈을 돌게 한다, 그렇게 선을 긋지 말고, 지금 주택 경기가 상당히 얼어붙었잖아요.
◇ 김현정> 얼어붙었죠.
◆ 강봉균> 그런데 대출받고 한 2, 3년 만에 그걸 다 갚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다 평생 일하면서 갚는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바꾸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일시에 받을 것을 장기에 걸쳐서 받으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런 걸 도와주자는 내용이죠.
◇ 김현정> 도와주자. 알겠습니다. 이런 강 위원장이 내놓은 양적완화에 대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여당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 지금까지 8년 동안도 새누리당은 양적완화 했고 대기업 규제완화도 했는데 우리 경제가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 양적완화가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대표는.
◆ 강봉균> 그 양반은 진짜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양반이에요.
◇ 김현정> 그분이 더 모르신다?
◆ 강봉균> 물론이지. 한두 나라가 아니고 2008년에 이른바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일본, EU 이런 나라가 다 한 게, 금리도 낮추면서 양적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풀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게 성공을 해서 이제는 돈 푸는 것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아베노믹스 처음에 할 때 상당히 효과를 봐 가지고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은, 일본은 기업 구조조정과 이렇게 병행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 김현정>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강봉균> 네. EU도 지금 그런 금융확대정책으로 그나마 경제가 더 이상 고꾸라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선진국들과 같은 정도의 금융 정책을 해 본 일도 없지만.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우리나라도 돈을 같이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풀려면 더 적극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풀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강봉균> 아니, 미국 일본 같은 양적완화를 한 달에 얼마씩 푼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 일이 없다고요, 우리는.
◇ 김현정> 다르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김종인 대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공약, 새누리당 공약 실행하려면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줘야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미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 상황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딱 잘라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한국은행 총재가 하시더라고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 강봉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업들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가지는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이 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하는 그림을 다 갖고 있는데 답답한 거에요. 제대로 안 도와주니까. 그걸 지금까지 마치 잘 도와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기업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 김현정> 잘 도와준 게 아니다. 그러면 양적완화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부정적으로 말한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 총재도?
◆ 강봉균> 한국은행은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 미국, 일본, EU뿐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보다 덜 선진국인 중국까지도 양적완화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않겠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재부가 또 어제 내놓은 내년도 정책을 보니까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새누리당 공약과 반대.
◆ 강봉균> 뭘로 잡아요?
◇ 김현정> 긴축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건 또.
◆ 강봉균> 긴축이라는 것은 재정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금융정책이니까 다른 얘기에요.
◇ 김현정> 그것과는 또 다른 기조다?
◆ 강봉균> 완전히 다른 얘기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완화정책을 총선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낸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더민주가 내놓은 경제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네요?
◆ 강봉균> 네.
◇ 김현정>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강봉균 위원장이 헌법을 잘 읽어본 것이냐 안 읽어봤다.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헌법적 가치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느냐” 반문하셨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강봉균> 헌법 119조는 2항만 있는 게 아니고 1항이 있어요. 1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한민국의 경제의 질서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살리는 이런 거에 기초를 둔다”. 이건 시장경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김종인 대표가 자기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거는 2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경제주체간의 균형이나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한다”. 그렇죠. 그거는 보완책이라는 거에요. 시장 경제에 대한.
◇ 김현정> 상호간의.
◆ 강봉균> 본말을 전도하는 거예요.
◇ 김현정> 상호간에 보완적이라고 하면, 강봉균 위원장께서는 왜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걸까요?
◆ 강봉균> 그러니까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됐든지 한 쪽을 묶어놓고 하는 건 조화가 아니잖아요. 같이 발전해야지. 그런데 그 양반은 대기업은 묶어 놓아야 묶어 놓는 규제를 해야 중소기업이 잘된다고 하니까, 그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잖아요. 중소기업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도 하는 분들은 대부분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 강봉균> 물건을 납품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을 도소매상 추려서 팔거나. 대기업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그게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때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뉘앙스가 맞기 때문에 내가 포퓰리즘이라고 한 거에요.
◇ 김현정> 김종인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봉균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경제민주화라는 건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제일 앞장 세웠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답니까?
◆ 강봉균> 나는 그때 새누리당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 김현정> 아니시긴 합니다.
◆ 강봉균> 민주당에서도 내가 은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선 듣기는 민주화라고 하니까 정치민주화도 경제민주화도 좋은 걸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새누리당측에서도 이거 저대로 놔둬서는 우리가 선거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겠다. 그래서 김종인 씨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새누리당도 일종의 포퓰리즘, 지금 강봉균 위원장 시각이라면 그때 포퓰리즘을 한 건가요?
◆ 강봉균>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 그래 놓고 김종인 씨하고 경제전문가들하고 앉아서, “그럼 말로만 민주화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별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그때부터 김종인 씨가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민주당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4년 전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좋아요. 민주화라는 말 가지고 다투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없다고.
◇ 김현정> 없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그때 말리고 싶었는데 못 말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대선 당시?
◆ 강봉균>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김현정>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경제전문가가 여럿 있었을 텐데.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 강봉균> 김종인 대표가 그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그 당시에 헌법에 넣었다,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그 양반을 모셔온 거래요. 그런데 진짜 경제 전문가들 하고 “좋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됩니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답이.
◇ 김현정> 답이 없었다. 그거 그럼 대선 후에 답이 없다는 걸 늦게 알았던 건가요, 아니면 대선 때도 알았는데 그냥 간 것인가요.
◆ 강봉균> 그럼요. 그때 선거 막바지에 김종인 씨가 갔잖아요, 거기에.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의미로 그 당시 것들은 잘못됐다는 게 강봉균 위원장 말씀이세요. 질문거리가 워낙 많습니다마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끝까지 깨끗한 정책 대결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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