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다음달 초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관측이 일면서 북한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지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등에서 차량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김정은이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하라고 지시한 점에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역사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총선 전후로 7일 이내에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비무장지대(DMZ) 도발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하는 등 상당수 전문가들도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北 행태 이해불가…현 시점에 추가 핵실험 의미 없어 하지만 북한이 최소한의 정상적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면 현 단계에서의 추가 핵실험으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또한 일반적인 분석이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1월 초에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핵실험을 재개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다.
4차 핵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핵실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점을 감안해도 최소 1~2년은 걸린다는 게 정설이다.
만약 4차 핵실험 때 사용한 '증폭 핵분열탄'(수소탄)을 이번엔 진짜 수소폭탄으로 대체할 목적이라면 실패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 주석 생일인 지난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36년만의 당 대회를 앞두고 위신 실추를 각오해야 하는 일대 모험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내부 결속 등 대내 정치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이미 연초 4차 핵실험으로 김정은 체제의 지도력은 과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행태는 선대(김일성·김정일)와 너무 달라서 합리적 분석과 추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예측이 번번이 빗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합리적 분석으로는 당연히 미측과 뭔가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확인 결과 그냥 사인(서명)만 하고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기후변화와 무슨 큰 관련이 있다고 외무상이 직접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 추가 제재도 쉽지 않을 듯…'평화협정' 급부상 가능성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시기의 문제일 뿐 예정된 수순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어차피 도발→제재→추가 도발이 반복되고 그 중간에 대화국면이 가끔씩 조성됐던 것이 그간의 양태다.
이번에는 중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국제적 제재·압박이 강화된 게 과거와 다른 점이다.
물론 중국의 보호자 역할을 계속 기대한 북한의 오판 탓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북한으로선 추가 도발 시점을 앞당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됐다.
때문에 북한은 기존 3년 단위 핵실험 주기를 깨버리는 과단성을 보임으로써 대외적인 충격을 가한 뒤 평화체제 문제를 거론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공식 제안하고 미국도 비교적 유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간과하기 힘든 움직임이다.
만약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추가 제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북한의 '모험'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제재가 가능한 영역은 철도와 통신 차단, 해외노동자 송금 차단 정도인데 이것은 중국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안보리 결의 2270호가 5개 상임이사국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최대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쯤이면 모를까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