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에 극도로 말을 아끼던 한국은행이 29일 보도자료 브리핑 시간을 빌어 입장을 표명했다.
구조조정 지원은 재정이 할 역할이며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돈을 찍어야 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윤면식 부총재보가 보도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지만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표면화된 한국판 양적완화는 여당이 참패하면서 사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해운업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을 주도할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으로 개념이 수정돼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한국은행에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28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금기를 깨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압박하자 한은은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런 와중에 야당이 발권력 동원에 반대하는 점은 한은을 더욱 곤경으로 몰아갔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데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그에 따른 파장과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은행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악의 경우 한은 총재가 국회 청문회에 서지말란 보장도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권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란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손쉽다는 이유로, 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발권력의 편법에 의존하려 하지만 돈을 찍어야 하는 한은은 당장 책임 문제와 여론의 역풍을 감수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포장해 한국은행이 당연히 해야할 일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 한은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더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구조조정 지원은 정부가 해야 역할'이란 원칙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이다.
재정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도 국책은행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 지원울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설령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더라도 국회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와 한은이 모두 어렵다는 상황에서 묘수가 나오지 없는 한 구조조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자본 확충이 선행돼야 할 조선업종부터 구조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