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한국은행에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압박을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주부터 관계부처와 기관간 구조조정 재원 마련방안 논의도 본격화된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 중대 현안인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조조정 업무를 주도하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 등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정과 통화당국의 가능한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당국의 가능한 수단은 바로 중앙은행 즉, 한은 발권력 이용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협의체' 브리핑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가 한편이 돼 한은을 몰아붙이는 분위기다.
이미 한은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 윤면식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는 지난달 29일 "기업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이어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결국 '국회 동의'를 의미하는데 야권은 양적완화에 반대를 하고 있고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기대 난망이다.
한은 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며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은에 양적완화 압박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구조조정 자금 조달 문제가 한은 독립성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자금 조달의 핵심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논의도 본격화한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 방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은이 과연 정부의 양적완화 압박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