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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원내 3당 상임위원장 쟁탈전 본격화

    국회의장 자리, 상임위 분리 등 변수 더해져 복잡한 수싸움

    자료사진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대로 6월전 원(院)구성 완료"를 외치고 있지만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20년 만의 원내 3당 체제 상황에서 국회의장직 등 변수가 더해지면서 3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 특위를 포함해 모두 18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0개와 8개를 나눠가졌던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에선 의석수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문제는 숫자보다 내용이다. 법안 처리의 '최종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 분야의 핵심인 기획재정위원회,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원내1당이 된 만큼 운영위원장은 물론 제1야당이 차지했던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과 기재위원장 중 한 곳,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협상용 성격이 강하지만 법사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더민주가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역시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 구성 협상 때 민생 관련 상임위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은 더민주에게 내주더라도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가져오고, 외교통상위원장과 국방위원장 등을 내주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이라고 외교, 안보, 국방 문제의 중요성을 못 느끼겠느냐"며 "야당도 수권정당을 바라보는데 (국방위와 외통위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 수는 2개만 요구하되 '캐스팅보트' 역할과 호남 지역 기반 등을 고려해 법사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원내의석을 갖고 와야지 거래나 흥정은 안 하겠다"며 "원칙을 지키되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당의 상임위 쟁탈전에 서막이 오른 가운데 국회의장직과 상임위 분할 등까지 변수가 더해지면서 수 싸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제1당이란 이유로 국회의장을 한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다만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여당 주장과 달리, '법사위원장은 행정부를 최전방에서 견제해야 하는 야당 몫'이라며 더민주가 버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힘을 받고 있는 상임위 '쪼개기' 주장도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분할 가능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4일 교육위와 문화위 분할론을 꺼낸데 이어 8일 "국정역사교과서 등 교육 이슈가 터지면 문화 이슈는 중단됐던 19대 국회를 감안하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상임위를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교문위 분할을 거듭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도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목하며 "이들 상임위가 너무 크다. 환경과 노동은 서로 관계도 없다"며 환노위 분할론을 거론했다.

    이들 상임위가 쪼개질 경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8일 원내부대표 인선을 마무리했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도 9일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10일 3당 지도부가 만나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3당 모두 20대 국회 임기 개시인 오는 30일 전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6월에 국회를 개원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원 구성과 관련된 복합적인 변수들 때문에 18, 19대처럼 '7월 늑장 개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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