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한석탄공사 폐업에 대해 정부는 "석탄공사 정리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현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연탄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감축과 석탄공사 부채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광은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는 어려우며,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부채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석탄공사 부채, 폐광시 폐광대책비 등 대규모 재정 조달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나, 중기재정계획상의 '2017년 예산계획'에 화순탄광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고, 수급상황 감안시, '2017년 화순탄광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석탄공사 측은 "아직 어떤 통보도 받은 바가 없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방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탄광은 모두 5개로 대한석탄공사 산하인 화순, 장성, 도계 탄광 3곳과 민간 2곳이다.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2015년 기준으로 1조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으며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업무를 전면 조정하는 방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해외자원개발부분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한전 가정용 전력판매 시장의 전면 민간 개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발전사 상장, 댐관리 일원화, 원자력문화재단의 폐지, 가스도입 민간개방 확대 등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