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일수인 120일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은행 CD금리 담합의혹과 대기업일감몰아주기 한진그룹 조사는 6월안에 결과가 나올것이고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은 관련부처와 함께 협의를 벌이고 있고 기준에 대해 아직 결정된것은 없다"고 밝혔다.
◇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심사 .... "기업결합심사일수 아직 넘지 않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3월말에 방통위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29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부터 자료 보정기간을 며 제외하면 심사기간 내에 있다고 들었다"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일수인 120일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자료 보정은 합병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 자료를 가져 오는 기간이라며 공정위 사무처장이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위원장은 "기존에도 방송 통신 분야는 오래 걸린 사례가 있었다며 과거에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이상 걸린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일부 건은 최장 2년 반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발혔다.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는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이고 CMB의 지역케이블 인수 건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정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릴 뿐이라며 다만, 시정조치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외부에서는 불허 또는 조건부승인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경쟁제한성 부분은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은행 CD 금리 담합..."담합정황 있다" , 대기업일감몰아주기 한진..."6월안에 결과"
정 위원장은 6개 시중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 건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달안에 위원회 상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다른 조달 금리는 떨어졌는데 여러 은행이 동일하게 CD금리가 높게 유지됐다며 6개 은행이 담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쟁점은 6개 은행이 짜고서 했느냐, 우연히 각자 했는데 그런 결과가 됐느냐"는 것인데 6개 은행 모두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와 처리기간이 2012년시작해서 4년 걸린 것은 증거 확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조사 나가서 가져온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위원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선 "한진과 한화,진로,CJ그룹 등 4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 현재 제일 진도 빨리 나가는 게 한진이며 한진은 상반기안에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진이 조사가 시작된뒤 문제가 된 조 회장의 자녀가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의 지분을 전부 정리한데대해 "업체를 매각했다고 법 위반 사항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관련부처와 협의중, 아직 결정된것 없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을 위한 협의에 대해서는 "기준 정하는 건 아직 검토중이라며 공정위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 관련 부처 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기준을 자산 10조로 상향한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 검토중이고 결정난 것은 아니라며 다만 과거 추세라든가 경제 규모 대입해서 보면 5조는 아니고 5조는 너무 안 맞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산을 올릴것인지 30개 그룹으로 자른다든지 차등화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규제 내용 차등화에 대해선 "부처에서 혜택을 배제하는데 예를 들어 세제혜택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6% 출자제한 회사는 3% 이런 식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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