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책은행을 상대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부실 책임의 핵심인물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현안회의) 참석자들이라며 이들부터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산은 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 감사는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대규모 부실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이나 이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힘 있는 자들의 의사결정을 누구도 심판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규모 부실책임의 핵심 인물들인 이들부터 즉각 감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것이 산은의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의미다.
산은노조는 "산은의 총자기자본비율(BIS)이 14.24%로 감독 기준(10%)보다 높은데다 설사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여력이 있단 분석 결과가 있다"며 "금융위가 압박하는 자본확충은 긴박하지도 않고, 부실화에 따른 수혈 성격도 아니며, 산업은행의 위기를 조장해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면피,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일거양득을 노리는 셈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해서는 부실의 책임 소재를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