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로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천기홍 회장)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 283명의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옥수 200억원 주식피해자모임’이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가 선임한 K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 전관예우에 관한 조사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검찰은 9년 구형,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이 다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2월 법정에 출두하는 박옥수 씨.
지난 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 주식 사기 피해자들이 법조윤리협의회에 박옥수씨 변호인 K씨의 수임료 등 전관예우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이 250억 대 주식사기 주범으로 박옥수 씨를 지목하고 9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원고 측 주식사기 피해자들 역시 검찰 9년 형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린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전관예우를 조사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박옥수 200억 원 주식피해자모임’(대표 김종환, 이하 주식피해자모임)은 지난 1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박옥수 선임 K변호사 전관예우 철저조사 요청서’를 발송했다. 주식피해자모임은 “이른바 ‘정운호’게이트로 법조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주식피해자모임은 전관예우 조사 요청서에서 “박옥수는 검찰조사에서 실질적인 경영주로 판단 돼 주범으로 처벌될 것을 믿었으나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K 변호사와 B 판사에 의해 무죄 선고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250여 명은 박옥수의 감언이설에 가진 돈을 모두 잃거나 남에게 빌려 가정 파탄이 났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 호소할 길은 공정한 법의 잣대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법조 비리의 민낯이 드러난 ‘정운호 게이트’도 언급했다.
주식피해자모임은 “정운호 게이트와 박옥수의 경우가 너무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전직 부장판사를 고용해 무죄를 유도한 점 둘째,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판사와 K변호사가 대학동문, 동향인 점. 셋째,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K변호사가 박옥수 사건을 수임하기 전 2014년까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 “K변호사가 거액의 변호사 비를 친구 사이인 박옥수 교회 H장로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식피해자모임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옥수 주식피해자모임 김종환 대표는 “검찰의 구형량을 참조하시고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검찰, 항소심에서도 박옥수 씨 9년 구형..선고 공판 28일 오후 2시
박옥수 씨 변호인 K씨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씨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최종 변론까지 마쳤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열린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옥수 씨에게 9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후 박씨를 불구속 기소해 박 씨를 주식사기 주범으로 보고 9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역시 박씨에게 9년 형을 구형하며 혐의를 확신했다.
검찰이 법원에 내리 3연패를 당할지 이번에는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래저래 선고 공판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지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