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관사 외관. (사진=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섬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경찰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거부하고 대신 얼굴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 경찰서는 9일이나 10일쯤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 배포와 함께 피의자 3명을 경찰 유치장에서 검찰청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포토존을 만들어 언론이 이들 가해자의 얼굴을 찍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가해자가 흉악범이 아닌 파렴치범들이어서 얼굴 전체가 아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얼굴 일부만 나오는 선에서 공개하기로 해 제한적 공개에 그치면서 전면 공개를 바라는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이들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도 해야 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들의 공모 여부를 비롯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의. 응답도 받을 계획이었으나 이를 사실상 취소하고 일방적 보도 자료 배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미 언론이 범행 장소 지명 공개 등으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브리핑 시 신상 공개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어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자 측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성폭행범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 "피해자의 신상이 유추되기에 더 엄중하게 검토해야겠지만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집단 성폭행범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