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제공)
썰전의 유시민과 전원책이 최근 벌어진 구의역 사고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9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수리 직원 사망사건을 다뤘다.
전원책은 "이번 희생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고, 유시민도 이에 동감하면서 "사망한 김군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사망할 수 있었다"며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원책은 "은성PSD가 말이 외주업체지 사실은 서울 메트로의 자회사나 다름이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계약을 했을 때 서울메트로 퇴직자의 30% 고용을 보장하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서울메트로의 전적자 38명을 은성PSD로 고용 승계를 했다. 이들은 스크린도어에 대한 기술없이도 전적이 가능했고, 서울 메트로 출신 고위직은 급여가 평균적으로 434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스크린도어 수리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5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근거가 있는 것이, 은성PSD는 2011년 설립이 됐는데 설립 당시 인원 125명 중 90명이 서울 메트로 출신이었다. 5년이 지난 현재 서울메트로 출신 90명 중 36명만 남아있는 상태고, 5년 안에 이렇게 퇴직자가 많다는 것은 현장 업무와는 상관 없는 고령자가 많다는 의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서울메트로 퇴직 후 편하게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던 이들로 인해 은성PSD의 인건비가 부족해지면서 현장 근로자를 많이 뽑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JTBC 제공)
이 문제와 관련해 두 사람 모두 공기업 민영화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전원책은 "공기업 민영화를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라며, "(공기업) 개혁이 아닌 편법적인 자회사 설립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적용됐으면 문제가 없다"며 "서울메트로가 맡은 1~4호선이 사고가 잦은 데 반해 도시철도공사가 맡은 5~8호선은 사고가 적다. 결국 시피아(서울시 마피아)에서 메피아(메트로 마피아)로 이어지는 구조가 문제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제도적 문제로 보인다"며 "민영화 정책이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굳이 공기업이 안 해도 되는 건 민간에 맡겨 경쟁시키는 게 맞지만, 시민 안전 관련 된 것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민간에 이양하고, 그렇게 이양해야 공기업에 점수 잘준다"며 "민영화 과정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구별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 민영화 정책이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한 줄 평으로 전원책은 메피아 문제를 지적하며, 박원순 시장을 향해 "가장 어두운 곳부터 살피라"고 요구했다. 유시민은 "공기업 민영화, 지방 공기업 혁신, 무조건 박수치지 말라"며 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