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남북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중단하고, '2·29 합의'로 돌아가 핵 동결과 인도적 지원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19일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한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을 느껴 비핵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제재의 결과는 진정성 있는 협상 이외에도 북한이 반발해 도발, 김정은 정권의 교체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미중관계와 미북관계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원장은 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수용 불가능하며, 북한의평화협정 주장은 한반도의 정통성과 한미동맹 와해를 노리는 것으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미국보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는 미국과의 문제라고 고집했고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대화이지 한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남북관계 경색 와중에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북미 대화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